변호사시험 문제유형 논술형(사례형)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甲회사는 A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Z 회사와 쓰레기 재활용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 I 라 한다)를 대한민국 국내에서 제작하여 A국으로 운송 후 A국 현지에서 2010년 2월 내로 조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I 이라 한다)을 2010년 1월 체결하였다.
설비의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90% 이고/ 조립엽무에 대한 비용은 10% 를 차지한다.
2010년 2월 甲회사가 Z 회사에게 이 사건 설비를 인도하여 조립을 완료하였고 곧 이어 설비의 가동을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설비에(본질적인 계약위반은 아닌 하자가 있어서) 본래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다 이 사실을 열게 된 Z 회사는 甲회사에 이 사건 설비의 하자 사실과 수리의 필요성을 즉시 통지하였다 甲회사는 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및 기술자를 파견하여 수리를 하는 데는 7일에서 10 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Z 회사에게 통지하였다.
Z 회사는 7-10 일 동안 설비를 가동을 하지 못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甲회사의 수리제안을 거절하고 B국 내의 며회사에 의뢰하여 수리를 하였다. 며 회사가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설비의 상당부분이 변형되었지만/ 수리 후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Z 회사는 이 사건 설비의 계약부적합을 이유로 2010년 10월 현재까지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

1 이 사건 계약에 UN국제물품매매협약(이하 CISG라 한다)이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15점)
2 甲회사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Z회사가 항변할 수 있는 각 사유를 열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40점)
3 만약 Z 회사가 대금지급을 계속 거부하면서 오히려 계약의 해제를 주장한다면 甲회사의 처지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각 사유를 열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5점)

[조 건l
(1) 대한민국과 A국은 모두 CISG 체약국이다
(2)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대한민국에서 제작되어 A국으로 운송되어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잘 열고 있다.
(3) 甲회사가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기술자의 파견과 부속품의 운송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6 회사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끼칠 것이 예상되는 점에 대하여는 양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다.

단폭건
甲국 국적의 남성 X와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 Y는 대한민국에서 혼인하였다 .X 와 Y는 혼인 후 부부재산관계는 甲국법에 의하기로 합의하였다(이 합의는 국제사법상의 방식을 따른 것으로 유효하고 부부재산계약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 등기하지 않았다)
이후 Y는 甲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X 와 Y는 혼인 후 甲국에서 2년간 거주한 이래 지금까지 10 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거주하고 있다 최근 X는 Y의 사치와 낭비가 심할 뿐 아니라 부부공유재산인 A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등의 Y의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A부동산은 X 와 Y가 혼인 후 취득하여 편의상 Y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Y는 대한민국 국민인 M에게 무단으로 대한민국 소재의 A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다 (M은 X 와 Y사이의 부부재산관계를 甲국법에 의한다는 합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Y는 대한민국에서 위 사건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
위 사례에 대하여 甲국의 국제사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하의 설문에 답하시오
[甲국의 국제사법 l
제 P조 주소는 법정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Q조 선택에 의한 주소 (domicile of choice)는 법률상 주소를 변경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의 의사에 의하여 취득한 주소로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선택에 의한 주소에의 신체적 현존과 이를 그의 거소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제 R조 이혼은 법정지의 법률에 의한다
제 S조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 어 각자 2분의 1 의 지분을 가진다.

[설 문l
l. X가 Y에 대하여 제기한 이혼 청구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20 점)
2 위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혼의 준거법은? (35 점)
3 위 사안에서 X가 M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X는 M에 대하여 X 와 Y가 합의에 의하여 부부재산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甲국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가? 만약 甲국법이 적용될 수 없다면 X 와 M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25점)

Unless otherwise stated, the content of this page is licensed under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