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w Case01

다음 설명을 참조하여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총20점)
1980년대 이래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산화탄 소(CO2)가 지구기온상승의 원인물 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과학자들의 보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 태에 직면하여 세계 대부분의 국가 는각종의조약체결을통하여지 국온난화 물질,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적정수준으로 억제하기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5%가살고있음에도전세 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25%를 점하고 있는 A국은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야기한다는 점에 관 하여 과학적 확실성(scientific ce rtainty)이 아직 완전히 학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국이 이미 서 명한 바 있는 조약들을 비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1)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설명하시오.(10점)

(2) 교토 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메카니즘을 설명하시오.(10점)

고시계 2007-08 특별기획 II : [국제법] 모범답안 : 윤경철


I. 의 의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
운 질서는 보다 생태적 성격을 지닌 것 으로 되어야 하고, 국가간의 관계는 국 가주권주의로부터 인간과 자연과의 관 계로 맺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구의 생명유지체제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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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것 임과 동시에 우리들 각자에 절실한 문제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경제의 정 책 결정과정에서 국제적 발전의 우선적 목표를 성장대신에 ‘환경의 지속가능성’ 으로 대체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를 보전하는 데 있어서 ‘지속가 능한 개발’원칙에 대해서는 이론이 거의 없으나, 그 책임과 부담에 대해서는 국 가주권주의, 국가이기주의를 내세워 회 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문제가 지구화됨에 따라 지구 환경보호의무가 대세적 의무 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으며, 각국의 주 권적 재량을 제약하거나, 국가의 관할권 이 없거나 인위적, 자연적 사유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II. 국제환경법상의 주요 원칙
1.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2. 협력의무의 원칙 3. 국가관할권 또는 통제를 넘어 환
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 4. 국제법과 국내법을 발전시켜나갈
의무 5.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6. 환경영향평가제도 7. 환경권 8. 공동의 차별적 책임의 원칙 9. 오염자 부담의 원칙 10. 방지의 원칙 및 사전주의 원칙

III.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 원칙
1. 의 의 (1) 이 원칙은 1985년 비엔나협약과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의 체약당사국 들이 오존층을 파기하는 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주의적 조치를 공식 적으로 언급한 후, 1987년부터는 다른 국제환경문서들에서도 사전주의 원칙을 언급하는 것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 이 원칙은 중대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환경악화를 방 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연기 시키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2. 대두 배경 환경침해는 오랜 기간 여러 행위가 집
적되어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위 반으로 인한 손상을 치유하는 대응적 접 근방식(reactive approach)과 과학은 환경 의 동화능력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고 방지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 다는 데에 근거를 둔 동화능력접근 (assimilative capacity approach)은 각각 사 후적이라는 점 및 과학적 증거존재를 전 제로 하는 것이다. 사전주의 원칙은 이 두 접근방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3. 필요성 (1) 그 필요성은 환경의 연약성, 환경
에 대한 위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 는 과학의 한계,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 해 요구되는 조치의 한계, 위험을 종결 시키고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수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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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는 것, 환경처리비용을 내부 화하기 위한 고려에서 비롯되었다.
(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사전주의적 접근법이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
4. 사 례 뉴질랜드와 프랑스의 지하핵실험사
건에서 ICJ는 현행 국제법상 매우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해 양환경에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다는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 히하고있다.
5. 구 분
방지(예방) 의무 원칙
사전주의원칙
위험의 평가(인 과관계)
국가책임과 관련 하여 원인과 결과 간에 명백한 입증 이 이루어질 경우 에적용
원인과 결과간에 명백한 입증이 현재 의 과학적 지식으로 는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보호 법익
환경손상의 방지 의무가 손해의 정도 나 국가책임을 인정 하는 경우 주의의무 의내용및정도와 밀접한 관련 있음.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법익이 침해 되는경우이의회 복을 대상으로 한 다는점
입증 책임
위해의 발생에 대 한입증책임은피 해자에게 있음. 따 라서 전통적인 접 근법은 금지행위를 나열하면 됨.
입증책임의 전환 의 효과로서,어떤 행위가 환경에 대하 여 부정적인 효과를 낳지 않았다는 것을 행위자가 입증해야 함. 따라서 허용되 는 행위만을 열거하 고 나머지는 금지하 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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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메 카니즘
1. 의의 대기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인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 가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 하며 이로 인하여 사막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유발된다.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란 지 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가스로서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 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 소), SF6(육불화황) 등을 지칭하며, 이 가운 데 HFCs, PFCs, SF6는 자연계에는 존재 하지 않으며 인간이 합성한 가스이다.CO2 는 주로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CH4는 주로 폐기물, 농업 및 축산에서, N2O는 주로 산업공정과 비료사용으로 인 해, PFCs, HFCs, SF6 등은 냉매 및 세 척용도의 사용으로부터 배출되며 이 가운 데 CO2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중 80% 이 상을 차지한다.
가스별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 를 나타내는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 ng Potential)는 CO2를 1로 보았을 때, CH4 가 21, N2O가 310, HFCs가 1,300, PFCs 가 7,000, SF6가 23,900 이고, 특별한 온 실가스 감축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구의 평균 기온은 2100년까지 0.8°C∼ 3.5°C 상승하며, 해수면은 2100년까지 50 c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기상이변, 강수량 변 화,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여 식량공 급, 수자원공급, 인간건강 등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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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이다.
2. 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88년 U 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 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하였고,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 였다.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사무국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의 무를 가지며,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는 부속서 I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교토의정서의 채택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95.
3, 베를린)에서는 협약상의 감축의무만으 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 식하였다. 동 회의시 “Annex I 국가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 국총회에서 채택”키로 결정하였다(소위 Berlin Mandate). 제3차 당사국총회(’97. 12, 교토)에서는 Annex I 국가들의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이행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논 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 여 구속력있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지 못 하였으나, 선진국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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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역사적책임을외면할수없어감축 목표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교토의정서 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 나라별 로 아래표의 구체적인 감축목표치를 바 탕으로 선진국 전체적으로 1990년 대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05년 2월 발효하였 다.
4. 3대 교토메카니즘
(1) 배출권 거래제도(제17조 emissions trading)
목표연도(2008~2012)에서의 배출쿼타 와 그에 못미치는 실제배출량사이의 차 이를타국에팔수있다. 다만이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협 약 당사국 총회에서 수립한다. 교토메카 니즘하 배출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이 제도의 전제로서 의정서 제3조 13 항은 배출적립제도(banking)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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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협약 제1부속서에 포함된 국가가 이행기간동안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 의양이할당받은쿼터보다적을경우 그차이는당해국가의요청이있으면 그 국가의 차기 이행기간의 할당량에 추 가되는 제도이다.
(2)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타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 가스를 줄여준 뒤 그 감축분에 상응하는 배출쿼터를 당해 국가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허용한다. 협약 제1부속서에 포함 된 국가간의 공동이행은 교토의정서 제
6조에서 규율한다.
(3)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협약 제1부속서에 포함된 국가와 협 약 제1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간의 공동이행제도는 제12조에서 특별히 청정 개발체제라는 이름으로 규율되고 있다.
V. 결 론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
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 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 인 의무부담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카자흐스 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 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2008년~ 2012 년까지 우리나라가 1차 의무 감축 대상국 이 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대비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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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위
메카니즘
1차 이행기 간중 활용 한도
이월 (banking) 한도
AAU (Assigned Amount Unit)
부속서B 국 가에 대한 교토의정서 하의 할당량
한도 없음
한도 없음
ERU (Emission Reduction Unit)
공동이행 (JI)
한도 없음
구매국 할당 량의 2.5%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청정개발체 제(CDM)
흡수원 사업 에따른CER 의경우 구매국 할당 량의1%
구매국 할당 량의 2.5%
RMU (Removal Unit)
부속서 B국 가의 흡수원 감축량에 대 해 발행된 배출권
산림경영에 대한 RMU의 경우 국가별 로한도설 정
이월 불가능
있고눈치를봐가며先성장정책을펼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진 38개국 - 미국, EU, 캐 나다, 일본, 러시아 등이 먼저 대응하고 벌써 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적 지 원정책하로 장단기적인 노력을 기울임 에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 대체에너지 산업과 대기환경분야에서 한층 더 앞서 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체에서 이렇다 할 대책이 없으며 그 냥손을놓고있는데이것은잘못된것 이다. 그보다 앞서 정부에서 규제를 조 금씩 올려가며 의정서 기준에 차츰 맞춰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국가적 사업으로 산림경영 해외 조림 도시숲조성 같은 것 위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2013년까지 당장 닥치는 우리 기업체의 부담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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