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T Mcq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이라도 당해 국가가 모두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한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 · 상사적 성격은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않는다.
③ 각각의 영업소를 협약의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이라도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는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유보선언을 할 수 있다.
⑤ 가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물품의 매매는 매도인이 계약체결 전이나 체결시에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했던 것이 아닌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의 매매계약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다.
② 당사자가 매매계약 방식의 자유를 배제하는 제96조에 의한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방식의 자유를 규정한 협약 제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입증될 수 있다.
④ 매매계약 방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1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배제할 수 있다.
⑤ 방식의 자유에 관하여 유보선언을 인정하는 협약 제12조는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위반에 대한 해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매수인이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설정하였으나, 매도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인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매수인은, 이미 행하여진 인도가 그 인도와의 상호의존관계로 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이 예상했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미 행하여진 인도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 4.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의 변경된 승낙 또는 연착된 승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과 승낙의 표시내용에 관하여 전통적인 영미법상의 mirror image rule(완전일치의 원칙)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② 위 협약 규정상 인도의 장소와 시기에 관해 청약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승낙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③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달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④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한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연착된 승낙의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을 발송이었고 그 사실이 승낙이 포함된 서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청약에 대한 승낙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순한 침묵이 승낙으로 의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승낙은 승낙기간의 중간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청약자가 전보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전보가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에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청약자가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서신에 표시된 일자는 고려되지 않는다.
④ 격지자간의 청약이라도 전화로 승낙기간을 지정한 때에는 승낙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⑤ 승낙기간의 말일이 승낙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비영업일이어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매매에 있어서의 위험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될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②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③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운송 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⑤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한 때에 이전한다.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면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책은 매도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② 면책요건의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 매도인이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한 경우에 매도인과 제3자 모두 면책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면책된다.
④ 면책요건을 충족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⑤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효력을 가진다.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②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의무의 이행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매도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해제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이행을 면하게 한다.
②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에는 영향을 미치나, 해제의 결과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 등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지급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 쌍방이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이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인도된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은 없음)
① 물품이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② 물품이 계약 체결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한 경우
③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품질을 물품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④ 물품이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⑤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에 그 물품의 부적합을 알고 있었던 경우

문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의 물품에 관한서류의 교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③ 위 ②항의 서류상의 부적합의 치유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 ②항의 서류상의 부적합의 치유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 ②항에 따라 매도인이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하는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 12.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의 물품검사 또는 부적합통지와 관련된 기간에 관한 규정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 A )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ㄴ.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 B )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① 늦어도 2년 내, 합리적인 기간 내
② 합리적인 기간 내,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
③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 합리적인 기간 내
④ 합리적인 기간 내, 늦어도 2년 내
⑤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 늦어도 2년 내

정답
1. 1/ 2. 5/ 3. 3/ 4. 5/ 5. 4/ 6. 5/ 7. 1/ 8. 2/ 9. 2/ 10. 5/ 11. 5/ 12. 3/
문 1.「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이 인도 받은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발견할 수도 없었던 경우, 매수인은 물품이 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언제까지 통지하여야 그 부적합을 주장할 수 있는가? (단, 매도인은 선의이고, 계약상의 보증기간은 없다.)
①6월 내
②1년 내
③1년 6월 내
④2년 내
⑤3년 내

문 2.「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총칙 규정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이 협약의 해석에는 그 국제적 성격 및 적용상의 통일과 국제거래상의 신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관행과 그들 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
③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본다.
④매매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는 없다.
⑤이 협약의 적용상‘서면’에는 전보와 텔렉스가 포함된다.

문 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 해제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면하게 한다.
②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③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계약의 해제로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해제일로부터 지급하면 된다.
⑤매수인이 물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그 물품으로부터 생긴 모든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 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의 물품검사ㆍ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매수인은 당해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의 물질적 부적합과 권리상의 부적합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이 합리적인 검사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운송 중에 물품의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③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매수인이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문 5.「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협약의 적용 범위
ㄴ. 소유권의 이전방식
ㄷ. 채권의 시효
ㄹ. 당사자의 행위능력
ㅁ. 계약의 성립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문 6.「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이 협약은 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이 협약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손해경감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③이 협약은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계약유지의 원칙상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이 협약은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⑤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7.「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면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당사자는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②당사자의 불이행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만 면책요건이 충족되면 그 당사자는 면책된다.
③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효력을 가진다.
④면책요건을 충족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⑤장애발생통지는 불이행 당사자가 장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

문 8.「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이 협약은 매매계약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ㄷ. 이 협약은 증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입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ㄹ. 매수인은 당해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ㅁ.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ㄱ, ㅁ
②ㄷ, ㄹ
③ㄴ, ㄹ
④ㄱ, ㄷ
⑤ㄴ, ㅁ

문 9.「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승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이 협약은 명시적인 승낙만을 승낙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승낙기간 중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승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③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
④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기간이 만료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그러한 승낙은 효력을 가지며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승낙의 내용이 청약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언제나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문 10.「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보관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물품보관의무는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물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물품보관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③의무자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매수인이 물품 인도의 수령을 지체하는 때에는 매도인은 자기의 점유하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매수인이 목적지에서 자기의 처분하에 있는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문 11.「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되어야 할 경우가 아닌 때, 대금지급의 장소로 옳은 것은?
①매도인의 영업소
②매도인의 상거소
③매수인의 영업소
④계약 체결 시 물품의 소재지
⑤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될 장소

문 12.「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이 인도하는 물품의 적합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동일한 종류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맞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매도인은 이행 시까지 자기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시한 견본 또는 모형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 13.「국제사법」상 반정(反定)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반정은 속인법으로서 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②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반정이 인정된다.
③어음ㆍ수표행위능력의 경우 협의의 반정뿐만 아니라 전정(轉定)도 인정된다.
④반정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법」의 지정 취지에 반하더라도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의 반정 규정은 적용된다.
⑤대법원은‘숨은 반정’의 법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 14.「국제사법」상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는데, 여기서󰡐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실제 행동지를 말하고 손해의 결과발생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②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③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④외국법이 준거법으로 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닌 때에는 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⑤불법행위가 행하여진 후 당사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문 15.싱가포르에 영업소를 둔 미국회사에 고용되어 쿠웨이트에 거주하며 이라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 있다. 「국제사법」상 이 한국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은?
①싱가포르법
②미국법
③쿠웨이트법
④이라크법
⑤대한민국

문 16.「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②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③「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④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⑤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국제사법」 제28조에 의한 관할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있다.

문 17.「국제사법」상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법원은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는 있다.
②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규정에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④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외국법은 외국법으로서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당해 외국법원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⑤준거법인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문 18.독일인 甲男과 독일인 乙女가 혼인한 후 甲男이 대한민국에서 취직하여 甲男과 乙女는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 남편 甲男이 일본 출장 중 일본인 丙女와 부정(不貞)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乙女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甲男과 乙女의 이혼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은?
①甲男과 乙女의 동일한 본국법인 독일법
②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
③甲男과 乙女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
④부정행위가 행해진 장소의 법인 일본법
⑤이혼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법인 대한민국법

문 19.「국제사법」상 유언의 방식에 관한 준거법이 될 수 없는 것은?
①유언자의 유언 당시 본국법 또는 상거소지법
②유언자의 사망 당시 본국법 또는 상거소지법
③상속인의 본국법
④유언 당시 행위지법
⑤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문 20.프랑스인 甲이 영국에 등록한 특허권을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한국인 乙이 독일에서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적용되는 준거법은?
①프랑스법
②영국법
③독일법
④피고 상거소지법으로서의 대한민국법
⑤법정지법으로서의 대한민국법

문 21.영국 선적의 A선박과 일본 선적의 B선박이 충돌하였는데 A선박이 가해선박으로 판명되었다. 「국제사법」상 아래 각 사항에 대한 준거법으로 옳게 묶인 것은?

ㄱ. A선박과 B선박이 대한민국의 하천에서 충돌한 경우에 그 책임
ㄴ. A선박과 B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충돌한 경우에 그 책임
ㄷ. A선박과 B선박이 공해에서 충돌한 경우에 그 책임

①ㄱ. 대한민국법 ㄴ. 대한민국법 ㄷ. 일본법
②ㄱ. 대한민국법 ㄴ. 대한민국법 ㄷ. 영국법
③ㄱ. 영국법 ㄴ. 일본법 ㄷ. 영국법
④ㄱ. 영국법 ㄴ. 대한민국법 ㄷ. 일본법
⑤ㄱ. 일본법 ㄴ. 일본법 ㄷ. 일본법

문 22.「국제사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ㄴ.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ㄷ. 본인은 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없다.
ㄹ. 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된 영업소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
ㅁ. 임의대리에 관한 규정은 채권계약에만 적용된다.

①ㄱ, ㄴ
②ㄷ, ㅁ
③ㄴ, ㄷ
④ㄹ, ㅁ
⑤ㄱ, ㄹ

문 23.「국제사법」상 채권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준거법의 명시적인 선택 외에 묵시적인 선택도 인정된다.
②준거법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추정된다.
④계약의 일부에 관한 준거법 선택도 인정된다.
⑤계약 체결 시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거법의 사후 지정이 인정되지만, 한번 지정된 준거법을 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24.「국제사법」상 행위능력자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단, A국법은 만18세 이상을, B국법은 만22세 이상을 성년으로 규정한다.)
ㄱ. 만20세인 B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방으로 한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ㄴ. 만21세인 B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한 상속에 관한 법률행위
ㄷ. 만19세인 A국인이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변경한 후 대한민국에서 한 채권적 법률행위
ㄹ. 만20세인 B국인이 A국에서 A국인을 상대방으로 한 B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문 25.「국제사법」상 어음ㆍ수표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수표의 소지인이 수표자금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및 그 권리의 성질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의한다.
②어음을 상실하였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는 어음의 발행지법에 의한다.
③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지법에 의한다.
④환어음 또는 약속어음 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한다.
⑤수표에 인수, 지급보증, 확인 또는 사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재의 효력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의한다.

정답가안(법무부 발표)
1. 4
2. 3
3. 4
4. 5
5. 1
6. 3
7. 2
8. 4
9. 3
10. 3
11. 1
12. 3
13. 3
14. 1
15. 4
16. 5
17. 3
18. 1
19. 3
20. 3
21. 2
22. 2
23. 5
24. 2
25. 2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적용되는 물품매매계약은?
① 전기의 매매
② 통화의 매매
③ 주식의 매매
④ 선박의 매매
⑤ 석탄의 매매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한 물품을 인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위반과 관계없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③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은 계약에 부적합하다.
④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이 견본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품은 계약에 부적합하다.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당사자 일방은, 계약체결 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협약이 명문으로 규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대방 이행능력의 중대한 결함
② 계약의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
③ 상대방과 제 3자 간의 계약체결의사
④ 계약의 이행준비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
⑤ 상대방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 당사자는 계약상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② 계약해제 당시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있은 때에는 양 당사자는 이미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에도 영향을 미친다.
④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지라도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⑤ 매수인이 그의 잘못없이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고 그 물품을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제 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계약해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위험의 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는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그 멸실 또는 훼손의 사유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ㄴ.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ㄷ. 운송 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ㄹ.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 위험은 인도기일 이전이라도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진 때에 이전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인도시기가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즉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그 운송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이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
ㄴ.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라도 피청약자에 의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ㄷ.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
ㄹ. 이 협약은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ㅁ. 매도인의 계약위반시 매수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구제수단과 함께 행사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응답으로서 청약에 변경을 가한 것은 원칙적으로 청약에 대한 거절인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된다.
②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응답이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응답은 언제나 승낙이 된다.
③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응답이 대금지급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④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응답이 인도장소 및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뜻을 구두로 통고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고려요소는?
① 당사자의 영업소
② 당사자의 국적
③ 당사자의 상거소
④ 협약체약국 여부
⑤ 거래 목적물의 내용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품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보완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일부분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언제나 계약의 일부해제권만이 인정된다.
④ 매수인이 부가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계약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

문 11. 다음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A ]와(과) [ B ]를(을) 행사할 수 없다.
A B
① 계약해제권 대체물인도청구권
② 의무이행중지청구권 이자지급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추가기간지정권
④ 특정이행청구권 하자치유권
⑤ 물품인도금지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문 1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의 성격이 민사적인가 상사적인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매수인이 가정용으로 물품을 매입하는 것을 알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매매로 보나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물품매매계약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13. 국제사법상 선박충돌 및 구조에 관한 준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은 충돌지법에 의한다.
② 동일한 선적의 선박들이 공해에서 충돌한 때에는 선적국법에 의한다.
③ 서로 다른 선적의 선박들이 공해에서 충돌한 때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④ 영해에서의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행위지법에 의한다.
⑤ 공해에서의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구조받은 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문 14. 국제사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②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권 발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③ 임의대리의 경우 본인이 제 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된 영업소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
⑤ 본인은 본인과 제 3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 임의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이것이 없으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한다.
② 파양은 파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父)가 없는 때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④ 준정에 의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 취득은 그 요건인 사실의 완성 당시 부(父) 또는 모의 본국법 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⑤ 후견은 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문 16. 다음 사례에서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 국적의 甲男은 독일 유학 중 일본 국적의 乙女를 만나 스위스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였다. 그 후 甲男은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甲男의 상거소는 한국에 있고 乙女의 상거소는 프랑스에 있다.
① 스위스법 ② 일본법
③ 프랑스법 ④ 한국법
⑤ 독일법

문 17. 프랑스에 상거소를 둔 영국인 甲은 일본여행 중에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유언을 하였다. 그 후 甲은 영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국적을 취득한 후 프랑스에서 알게 된 독일인 乙에게 한국 소재 위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 유언 변경의 준거법은? (다만 반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프랑스법 ② 영국법
③ 일본법 ④ 독일법
⑤ 한국법

문 18. 한국인 채권자 甲과 인도네시아인 채무자 乙은 10만달러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준거법으로 독일법을 지정하였다. 그 후 중국인 丙과 乙은 乙의 채무에 대한 면책적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준거법으로 스위스법을 지정하였다. 乙과 丙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① 한국법 ② 인도네시아법
③ 독일법 ④ 중국법
⑤ 스위스법

문 19. 캐나다인 甲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중국인 乙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는데, 당시 甲과 乙은 모두 일본에 상거소를 두고 있었다.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다만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인 합의는 없었다.)
① 캐나다법 ② 한국법
③ 중국법 ④ 일본법
⑤ 캐나다법과 중국법

문 20. 다음 A, B,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그 ( A )법에 의한다.
나. 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 B )법에 의한다.
다. 이동 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 C )법에 의한다.
A B C
① 소유자의 상거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목적지
② 소유자의 상거소지 점유자의 상거소지 점유자의 상거소지
③ 목적물의 소재지 점유자의 상거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④ 목적물의 소재지 목적물의 소재지 목적지
⑤ 소유자의 상거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목적물의 소재지

문 21. 국제사법상 법률행위의 방식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때에는 그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하되, 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도 유효하다.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본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행위지법을 정한다.
④ 어음·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하되, 수표행위의 방식은 지급지법에 의하여도 유효하다.
⑤ 혼인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문 2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당사자가 여러 개의 국적을 가지는‘국적의 적극적 저촉’의 경우 최후에 취득한 국적에 의하여 본국법을 정한다.
ㄴ.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않는‘국적의 소극적 저촉’의 경우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법이 적용된다.
ㄷ. 우리 국제사법은 미국 등 불통일법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어느 지역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법정지(法廷地)의 국제사법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ㄹ. 우리 국제사법상 주소는 상거소로 대체되어 더 이상 연결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ㅁ. 우리 국제사법상 상거소는 행위능력, 혼인의 성립요건, 입양 및 후견에 있어 보충적 또는 선택적 연결점으로 채택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문 23. 다음 A, B,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하나의 국제적 사법관계가 여러 개의 단위 법률관계로 분해되고, 그 각각에 대하여 적용될 준거법이 서로 다른 국가의 법인 경우 이들 준거법 상호간의 모순과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 A )라고 한다.
ㄴ.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는 ( B )이다.
ㄷ. 한국인 甲을 입양한 미국인 乙이 일본에 살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사망한 후 甲이 乙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한 경우 입양의 유효여부에 관한 문제를 ( C )라고 한다.
A B C
① 선결문제 법률의 회피문제 공서문제
② 적응문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선결문제
③ 공서문제 외국법의 적용문제 본문제
④ 선결문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본문제
⑤ 적응문제 연결점의 결정문제 선결문제

문 24. 국제사법상 외국법의 적용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당사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한다.
ㄴ. 법원은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외국법의 조사ㆍ적용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ㄷ. 우리 대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조리를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ㄹ.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외국법이 공법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5. 독일회사 甲은 서울지사에 근무할 직원으로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한국 국적의 乙을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이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한국법에 의한다.
② 甲과 乙이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국법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③ 甲과 乙은 서면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으나,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더라도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 대하여 독일 베를린에 있는 본사 근무를 명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는 한, 甲은 한국에서만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을 해고한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乙은 한국에서도 甲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가안

1. 5
2. 2
3. 3
4. 3
5. 3
6. 3
7. 1
8. 2
9. 2
10. 1
11. 1
12. 4
13. 5
14. 3
15. 4
16. 4
17. 4
18. 5
19. 4
20. 4
21. 3
22. 3
23. 2
24. 5
25. 3

문 1.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이 협약의 해석 및 흠결보충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옳게 묶인 것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 ),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 )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① 일반원칙, 국제법 ② 일반원칙, 국제사법
③ 국제사법, 국제상관습법 ④ 국제사법, 국제법
⑤ 국제상관습법, 국제법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②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같은 국적을 가진 자들 간의 매매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상인 간의 매매에만 적용된다.
④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항공기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물품 때문에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청약에 대한 승낙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기간의 말일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승낙기간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승낙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도 승낙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야만 승낙기간은 연장된다.
② 승낙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되므로 승낙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③ 청약자가 승낙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여야 승낙기간은 연장된다.
④ 승낙기간은 그 기간의 말일에 이어지는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⑤ 승낙자가 승낙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승낙기간이 연장된다.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③ 중재조항이나 관할조항 또는 위약벌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이미 이행받은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또는 인도의 수령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이행지체 후에 이행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특징을 지정해야 하는데도 적기에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그가 알고 있는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계약이행청구권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부가기간지정권 ④ 계약해제권
⑤ 손해배상청구권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이 지정한 부가기간 내에도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제방법으로 규정된 것은?
① 대체물의 인도 청구 ② 대금감액의 청구
③ 수리의 청구 ④ 추완권의 행사
⑤ 계약의 해제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의무만으로 묶인 것은?
ㄱ. 이자지급의무 ㄴ. 물품보관의무
ㄷ. 손실경감의무 ㄹ. 물품검사의무
ㅁ. 서류교부의무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손해배상액에는 원칙적으로 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견가능성의 판단시점은 손해가 발생한 때이다.
③ 한 당사자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언제나 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산정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손실의 경감을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손실경감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 10.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위험의 이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이 (A)에게 인도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한편, 운송 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B)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A B
① 운송인 물품 수령시
② 제1운송인 계약 체결시
③ 운송인 운송서류 교부시
④ 운송주선인 계약 체결시
⑤ 제1운송인 운송서류 교부시

문 11.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의 물품의 부적합 통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A)에 매도인에게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부터 늦어도 (B) 이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의 부적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계약상의 (C)과 양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B C
①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
②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 6월 담보기간
③ 합리적인 기간 내 2년 보증기간
④ 상당한 기간 내 3년 보장기간
⑤ 최단의 기간 내 6월 책임기간

문 1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의 보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고 매수인이 그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언제나 매도인을 위하여 그 물품을 점유하여야 한다.
③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자기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할 수 있다.
④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쉬운 경우에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⑤ 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물품보관비용만을 보유할 수 있고 그 차액은 상대방에게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문 13. 국제사법상 어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준거법을 알아본 결과 A국법으로 판명되었으나, A국은 연방국가로서 지역마다 법을 달리한다. 이때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은 A국의 b지방의 법이고, 한편 A국의 준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A국의 c지방의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을 때,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적용할 법은?
① 대한민국법 ② A국의 b지방의 법
③ A국의 c지방의 법 ④ 법원의 선택에 따름
⑤ 현행법상 해결 불가능

문 14. 우리 국제사법상 준거법이 아닌 것은?
① 외인법(外人法) ② 상거소지법
③ 사실발생지법 ④ 밀접관련지법
⑤ 소재지법

문 15. 국제사법상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지 않는 법인은?
①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대표가 외국인인 법인
② 일본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인
③ 부산과 광주 사이의 통신선로 건설을 주된 목적으로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④ 미국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주식의 51%를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⑤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지사가 동경에 있고 일본문헌의 제작을 주로 하는 법인
B묶음6쪽

문 16. 대한민국 회사인 甲은 캐나다에서 뉴욕사무소 책임자로 乙을 임명하였다. 그 후 乙이 甲을 대리하여 멕시코 회사인 丙의 뉴욕사무소 지점장과 뉴욕에서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에 대한 甲의 책임 유무가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질 때 다음 중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① 미국법 ② 한국법
③ 캐나다법 ④ 멕시코법
⑤ 한국법과 멕시코법

문 17. 甲은 A국과 B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현재 A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甲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의 권리능력은 A국법에 의한다.
② 甲의 성년기(成年期)는 A국법에 의한다.
③ B국이 대한민국이라도 법원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甲에 대하여 한정치산선고를 할 수 없다.
④ A국 또는 B국 중 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甲이 미성년자라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A국 또는 B국 중 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대한민국에 의해 취득한 甲의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으로 상실되지 않는다.

문 18.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항공기에 관한 물권 - 국적소속국법
②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 - 운행허가국법
③ 지적재산권의 보호 - 침해지법
④ 이동 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 - 당사자의 선택국법
⑤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 목적물의 소재지법

문 19. 한국인 A와 프랑스인 B는 미국에서 미화 20만 달러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준거법으로 스페인법을 지정하고, 그 계약에 따라 A는 B에게 미국에서 20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그 후 한국에서 A는 B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20만 달러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 때 취소의 준거법과 반환청구권의 준거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스페인법, 미국법
② 한국법, 미국법
③ 스페인법, 한국법
④ 한국법, 한국법
⑤ 스페인법, 스페인법

문 20. 임차인의 과실로 임대차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 그것이 임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준거법은?
① 불법행위지법 ② 임대차목적물의 소재지법
③ 임대차계약의 준거법 ④ 임대인의 상거소지법
⑤ 임차인의 상거소지법

문 21. 다음 사안에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아래 답항 ①~⑤에서 선의와 악의는 「甲과 乙 사이의 부부재산관계는 A국법에 의한다는 합의」에 관한 것임)
한국인 남자 甲과 A국인 여자 乙은 혼인한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부부재산관계는 A국법에 의한다는 합의를 하였다(합의는 국제사법상 방식에 따른 것으로 유효함). 甲은 혼인 후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한국 내 토지를 무단으로 한국인 丙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A국법에 의하면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어 각자 2분의 1의 지분을 갖는다. 위 사실을 토대로 하여 乙이 丙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① 丙이 선의라면 A국법에 의한다.
② 丙이 악의라면 한국법에 의한다.
③ 丙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한국법에 의한다.
④ 부부재산계약을 한국에서 등기한 경우 丙이 선의라면 乙은 丙에 대해 A국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부부재산계약을 한국에서 등기한 경우 丙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은 丙에 대해 A국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문 22. 미국인 남자 甲과 캐나다인 여자 乙이 혼인한 후 일본에서 상거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던 중 대한민국에서 이혼하게 되었다. 甲과 乙이 이혼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부양의무에 관하여는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
①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
② 甲의 본국법인 미국법
③ 乙의 본국법인 캐나다법
④ 甲과 乙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인 일본법
⑤ 이혼이 이루어진 장소의 법인 대한민국법

문 23. 선적국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선박저당권
②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
③ 공동해손
④ 선장의 대리권
⑤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의 범위

문 24.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①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국제사법을 포함한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②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이 공법적 성격이 있는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③ 국제사법상 외국법 규정의 적용배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는 민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같은 개념이다.
④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본국법 대신에 상거소가 있는 곳의 법에 의한다. 이때 당사자의 상거소를 알 수 없으면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
⑤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와 충돌하는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더라도 이를 적용한다.

문 25.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거법 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 토지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토지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도급계약상 용역의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체약 당시 그 이행 당사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당사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물건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체약 당시 물건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양도인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체약 당시 그 이행 당사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1.② 2.③ 3.④ 4.③ 5.① 6.② 7.⑤ 8.① 9.④ 10.② 11.③ 12.① 13.③ 14.① 15.④ 16.① 17.③ 18.④ 19.⑤ 20.③ 21.⑤ 22.④ 23.② 24.⑤ 25.④

Unless otherwise stated, the content of this page is licensed under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