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Law10

제4절 자산유동화증권시장
1. 의의 및 제도변천
의의
ABS(Asset-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증권)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ABS는 자산보유자가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하여 이 기구에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 발행되며 이 증권의 원리금은 일차적으로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된다는 특징이 있다.
ABS는 증권의 법적 성격 및 기초자산에 따라 별도의 명칙을 붙이기도 한다. 즉 ABS가 사채인 경우 ABS사채, CP인 경우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인 경우 ABS출자증권, 수익증권인 경우 ABS수익증권이라고 한다. 기초자산이 주택저단채권인 경우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부채인 경우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라 하고 이중 채권인 경우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은행의 대출채권인 경우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라 한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인 경우 CARD(certificates of amortizing revolving debts), 자동차할부대출인 경우 auto-loan ABS 등으로 불린다.

자산유동화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는 기초자산 보유자의 재무상태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금융기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함으로써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할 수 있다. 기업이 ABS를 발행할 경우에는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ABS로 조달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한다면 부채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ABS의 또 다른 장점은 자금조달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신용도가 낮은 자산보유자가 우량자산을 기초로 하여 신용등급이 높은 ABS를 발행하게 되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한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ABS는 양호한 투자대상이다. ABS는 신용평가기관의 엄밀한 평가와 신용보강을 거쳐 발행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일반 회사채보다 수익률이 다소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에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가 동 자산을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 자산보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 후순위 채권으로 나뉘어 발행되는 ABS중에서 후순위채를 자산보유자가 인수하는 경우 매각한 기초자산의 리스크는 사실상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외형상 위험자산의 규모만 축소되기 때문에 자산유동화 이후 남아있는 자산의 평균적인 안정성은 오히려 저하된다. 특히 선순위채에 대해 자산보유자의 보증 또는 환매요구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도입 초기 금융기관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부각되면서 금융혁신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도변천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ABS법)이 제정되고 동년 11월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ABS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ABS법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될 수 있으며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신탁회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SPV가 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ABS의 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SPV에 기초자산을 양도하였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 자산의 진정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자산양도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SPV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저당권을 SPV로 이전하기 위한 등기시 등록세와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였다.

자산보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계속 확대되었다. 1999년 5월 ABS규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 4월에는 해외증권발행실적이 없는 일반법인도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월에는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ABS규정을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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