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Law09

제3절 통화안정증권시장
1. 의의 및 제도변천
의의
통화안정증권시장이란 통화안정증권이 발행 유통되는 금융시장이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법 제69조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은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및 증권단순매매와 함께 한국은행의 주요 공개시장조작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적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유출)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증가(감소)하여 이를 구조적으로 환수(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순상환)하여 유동성을 흡수(공급)하게 된다. 
제도변천
통화안정증권은 1961년 11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이 제정되면서 34억환이 처음 발행되었으며 1968년 4월부터 발행한도를 통화(구 M1)의 10% 이내로 제한하였다. 통화안정증권은 동 법 시행규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방식으로 발행되었으며 당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1인 등 3인으로 구성되는 특별소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1972년 12월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방식에 상대매매 이외에 일반공모가 추가되었다. 1977년 12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개정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변경되었다. 발행한도는 그동안 여러 차레에 걸쳐 확대되어 왔으나, 2007년 1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정 여건과 시중 유동성 사정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결정하도록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9년 12월에는 할인발행 이외에 액면발행도 가능하도록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이 개정되었다. 1993년 4월에는 1987년 10월에 도입되었던 총액인수제가 폐지되고 발행방식이 경쟁입찰 및 일반매출 위주로 변경되었다. 1996년 12월부터 2년물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제가 도입되었다.

2003년 1월부터는 통화안정증권의 일물별 발행시기를 정례화하였으며, 2009년 6월부터 통화안정증권의 유동성 제고와 원활한 소화를 위해 2년물 통합발행, 모집 및 우선모집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2. 발행 메커니즘
발행방식
통화안정증권은 공모 또는 상대매출방식으로 발행하는데 이중 공모발행은 경쟁입찰, 모집 또는 일반매출에 의해 발행하는 방식이다. 경쟁입찰 및 모집은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거래대상기관 만이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일반매출은 거래대상기관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다. 상대매출은 유동성조절 또는 통화신용정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 만기 2년 이내에서 특정 금융기관 또는 정부 출자, 출연기관을 상대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증권의 만기 및 발행금리는 공모발행할 때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공모발행의 경우에도 발행방식별로 발행금액과 발행금리 결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경쟁입찰 발행은 발행예정금액이 경쟁입찰 발행은 발행예정금액이 공시되며 발행예정금액에 상응하는 응찰금리를 발행금리로 하여 단일금리방식(dutch auction)입찰로 이루어진다. 다만, 응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수준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낙찰규모를 발행예정금액보다 적게하는 물량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집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예정금액과 발행금리를 미리 정하여 공시한 상태에서 매입희망자를 모집하는데 응모자별 응모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응모금액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응모기관의 낙찰규모는 발행예정금액을 응모금액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결정하며, 응모금액이 발행예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각 응모기관의 응모규모가 낙찰규모가 된다. 우선모집발행은 모집발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나, 우선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정례입찰실적이 우수한 대상기관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매출의 경우 발행금리가 사전에 결정되어 공시되며 내부적으로 설정한 발행예정금액 범위내에서 매출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실물교부와 등록발행이 모두 가능하나 현재 전액 등록발행되고 있다.

발행규모
한국은행은 정부세출, 입, 외환매입, 통화안정증권 만기도래 등에 따른 본원통화 공급과 현금통화, 지준예치금 등 본원통화 수요를 전망한 후 유동성 조절을 실시한다. 유동성과부족이 기조적일 경우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상환을, 일시적일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증권매매를 통해 조절한다.

2009년 상반기 현재 통화안정증권의 월중 정례발행규모는 20조원 내외로 되어 있으나 실제 발행규모는 본원통화의 수급전망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발행조건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공모발행의 경우 2년 이내에서 할인채 10종류, 이표채 3종류등 13종목으로 되어 있다. 현재 14일물, 28일물, 91일물, 182일물, 364일물 할인채와 1년, 2년물 이표채 위주로 발행되고 있다. 상대매출의 경우는 증권의 만기를 공모발행할 때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발행금액은 경쟁입찰 및 모집의 경우 최소 100억원 이상 100억원 단위이며 액면금액은 1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5천만원 및 1억원의 5종류로 정형화되어 있다.

한편 할인채는 할인방식으로 발행되어 만기일에 액면금액이 지급되며, 이표채는 이표지급방식으로 발행되어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된다.

거래대상기관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및 모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모집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은 재무건전성 등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공개시장조작거래 참여실적, 통화안정증권거래실적 및 공개시장조작관련 업무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대상기관을 선정(원칙적으로 연 1회, 7월중)하고 있다.

거래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발행시장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통화안정증권을 직접 매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방향 등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통화안정증권 거래대상기관은 2002~2004년 40개를 상회하였으나 한국은행은 대상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통화안정증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기관 수를 점차 줄여 2009년 6월 현재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모집 대상기관은 총 25개이다.

발행절차
경쟁입찰은 거래대상기관을 상대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입찰을 실시하여 익영업일에 발행하며, 정례모집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된다. 다만, 비정례모집은 본원통화 수급 전망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입찰은 입찰일 직전 영업일에 통화안정증권 발행금액이 결정되어 BOK-Wire와 한국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찰내역을 공고함으로써 시작된다. 입찰이 완료되면 낙찰결과를 입찰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총 낙찰금액 및 낙찰금리 등을 언론에 공표하며 발행 및 자금결제 등은 일반적으로 입찰일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진다.

한편 모집은 경쟁입찰과는 달리 모집공고부터 자금결제까지 모든 절차가 원칙적으로 당일에 이루어진다.

자금결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만기상환 및 중도환매에 따른 자금결제는 매수자가 한국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한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계정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다. 매수자가 한국은행에 당좌계정이 없는 금융기관, 정부 출자, 출연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결제된다.

한편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BOK-Wire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채권결제시스템(SAFE)을 연결한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DVP)을 통하여 증권대체와 대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3. 발행 및 유통현황
발행시장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25조원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1998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 주로 국외부문을 통한 본원통화 공급 증가로 발생한 잉어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2007년 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이후 신용경색 심화 및 실물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확장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운용하면서 크게 늘어난 유동성을 수속하는 과정에서 2009년 6월말에는 165.7조원으로 증가하였다.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액은 1997년중 2.7조원에서 2008년 7.2조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본원통화 잔액에 대한 통화안정증권이자 비중은 1997년말 12.1%에서 2008년말 11.1%로 하락하였다.

통화안정증권은 주로 은행,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회사가 매입하고 있다. 은행의 비중은 1997년중 86.1%에서 2009년 1~6월중에는 70.0%로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중 자산운용회사의 비중은 0.3%에서 13.5%로 크게 높아졌으며 증권회사의 비중도 4.2%에서 9.9%로 높아졌다.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별 발행잔액 구성을 보면 364일 미만 단기물과 364일물의 비중이 각각 1997년말 30.0%과 37.7%에서 2008년말에는 11.1%와 6.6%로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중 2년물의 비중은 29.9%에서 72.6%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통화안정증권을 단기물중심으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규모가 켜져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고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2년물 발행규모를 점차 늘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시중 자금흐름이 단기화되면서 단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2009년 6월말 현재 1년물 이하 통화안정증권의 잔액비중이 41.3%로 크게 늘어난 반면 2년물 비중은 54.3%로 낮아졌다. 특히 14일물은 외환위기가 수습된 이후 발행실적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9년 들어 발행이 다시 늘어나 2009년 6월말 현재 발행잔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유통시장
통화안정증권은 여타 다른 채권과 마찬기지로 증권회사를 중개기관으로 하여 유통시장에서 거래된다. 증권회사는 단순중개와 매매중개를 모두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영업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보유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순 중개에 치중하고 있다. 거래상대방은 은행, 자산운용회사 및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과 연기금 및 일반법인 등으로 사실상 모든 시장참가자를 포함한다.

유통시장에서 매매되는 통화안정증권의 월평균 거래규모는 1997년중 0.2조원에서 2009년 1~6월중에는 76.2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발행물량이 늘어나면서 통화안정증권이 기관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거래회전율(거래금액/발행잔액)도 1997년중 0.01회에서 2009년 1~6월중에는 0.53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유토시장내 금융권별 거래금액 구성을 보면 은행의 비중이 1997년의 71.9%에서 2009년 1~6월중에는 28.7%로 크게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중 증권회사의 비중은 1.1%에서 38.1%로, 자산운용회사의 비중은 15.7%에서 22.0%로 각각 높아졌다.

보유주체별 현황
금융권별 통화안정증권 보유잔액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6월말 현재 은행,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회사가 각각 70.0%, 13.5% 및 9.9%를 차지하고 있다.

금리동향
외환위기 직후 IMF 프로그램 시행 초기의 고금리정책으로 인해 1998년 10월까지 10%를 상회하던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364일물 기준)은 1999년 4월 6%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2000년 1월 9%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004년말까지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그후 4~5% 수준을 유지하던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은 2008년 9월 6% 초반까지 상승하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여섯 차레에 걸쳐 3.25%(5.25%->2.00%)인하함에 따라 2009년 6월중에는 3% 내외로 크게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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