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Law08

제2절 채권시장
1. 의의 및 제도변천
의의
채권이란 일반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fixed-income securities)을 말한다. 그러나 만기가 되기 전에 보유채권을 매각할 경우 주식과 같이 가격변동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채권발행자가 부도를 내면 원리금 회수가 곤란해지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채권도 사실상 투자시점에서 수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발행 주체 및 한도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국채의 경우 국회의 동의, 회사채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서 발행된다. 발행된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될 수 있다.

채권 발행자는 발행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으며, 채권 투자자는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다. 채권 투자자는 이자소득 외에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시장에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채권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된다.

한편 채권의 가격(또는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채권 수익률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의 기초여건과 채권시장 하부구조의 효율성과 같은 요인을 반영한다.

채권의 종류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권(이하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등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은행, 증권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를 포괄하여 국공채로 부르기도 한다.

채권은 원리금에 대한 제3자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라 보증채와 무보증채로 나누어진다. 보증채는 보증주체에 의해 정부보증채와 일반보증채로 구분된다. 일반보증채는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은행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이다. 무보증채는 발행주체의 자기 신용에 의해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은 발행자의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서는 담보부채권과 무담보부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담보부채권에는 일반담보부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이 있다. 일반담보부채권은 발행주체가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채권을 말하며,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회사채, 은행대출채권, 카드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채권은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 등으로, 지급이자 변동 여부에 따라 고정금리부채권과 변동금리부채권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 밖에 회사채의 경우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가 보유한 제3자 발행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 등 주식과 관련된 회사채도 발행된다.

이와 같이 채권은 다양한 형태로 발행될 뿐 아니라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도 잔존만기와 표면금리가 다를 경우 각각 다른 종류의 채권으로 취급된다.

제도변천
1950년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건국국채가 최초로 발행된 이후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채권발행은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국채는 국챙인수단에서 발행물량을 전액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채는 기채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채권발행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화되었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채권 발행 및 유통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1997년 12월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 외국인에 대한 채권시장 전면 개방, 1998년 8월 증권회사의 회사채 총액인수제도 의무화, 1998년 11월 채권시가평가제일부 시행, 1999년 1월 국채발행의 정례화 및 신탁재산 신규 편입 회사채 등에 대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의무화, 1999년 3월 한국증권거래소내 국채전문유통시장 개설, 1999년 7월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및 대상기관 선정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9년 7월 하순부터 대우그룹 사태로 채권시장 하부구조 등 제도의 개선보다는 투자신탁회사(현 자산운용회사) 수익증권 환매방지 등 금융시장 안정에 정책의 중점이 두어졌다. 채권수익률의 안정화를 위해 채권시장안정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수익증권 환매자금이 투자신탁회사로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수익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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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행 및 거래 메커니즘
가. 발행시장
앞에서 언급한 대로 채권의 종류는 국채, 지방채, 회사채, 특수채 등 다양하며 그 종류에 따라 발행 방식 및 요건 등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국채와 회사채 발행시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채
발행 종목 및 조건
국채는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보상채권 등 자금용도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며 종목에 따라 발행방식 및 이자지급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우선 발행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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