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Law07

제1절 개요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란 기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은행 시설자금대출 등 장기대출시장을 포함하기도 하나 좁은 의미로는 국채, 회사채, 주식 등이 발행, 유통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계 등의 여유자금을 투자수익이 높은 기업 등에 장기투자재원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자금부족부문과 자금잉여부분의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 있다. 자본시장에서 미래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생산능력을 확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경제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효율이 극대화되고 경제전체의 부도 늘어난다.

또한 자본시장은 회사채 수익률과 주가 등 금융자산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내부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회사채나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비용이 예상투자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투자를 확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사채나 주식 등의 금융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기업은 회사채나 주식 등의 자금조달비용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의 내부경영 및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비중이 높아지면 외부 주주의 영향력이 켜지면서 기업경영이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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