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환매조건부매매시장

의의 및 제도변천
의의
환매조건부매매(RP 또는 Repo: repurchase agreement)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정해진 가격으로 환매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RP거래는 증권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단기자금의 조달과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단기자금의 대차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환매조건부매매의 대상으로는 채권 뿐만 아니라

RP거래의 법적 성격
RP거래는 증권의 매매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실제 거래관행에 있어서는 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거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RP거래의 법적성격에 대한 견해도 담보부 소비대차설과 증권매매설로 나뉘어진다. 담보부 소비대차설은 RP거래의 법률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반면 증권매매설은 경제적 실질보다 법률적 형식을 중시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담보부 소비대차설은 RP가 단기소비대차계약과 비슷하고 증권이 담보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1] 자금을 빌리는 매도인은 자금을 빌려부는 매수인의 금전을 사용하는 대가로 그 매수인에게 환매일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2] RP거래시 그 증권은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의 담보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점, [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한 증권을 환매수함으로써 빌린 자금을 상환할 때 매수인은 빌려준 자금과 정해진 이자만 받을 것을 기대한다는 점 [4] 담보부 소비대차와 유사하게 매수인은 매입증권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매수인은 매입증권에서 생기는 이자를 받을 권한이 없다는 점 [5] 매도인이 지급불능 상태가 될 때 매수인은 증권을 청산할 권리를 갖지만 환매가격을 넘는 매도차익은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점 등이 그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달리 증권매매설은 RP거래를 대상증권의 독립적인 매매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이는 [1] RP계약시 거래당사자간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매형식을 취하여 증권의 매매를 의사표시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한다는 점 [2] 매수자는 매도인의 동의 없이도 대상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다를 RP거래의 대상증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처럼 매수인에게 인정된 매입증권에 대한 임의처분권은 그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1988년 판례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사가 존재하는 한 이것을 매매로 볼 것이지, 국공채를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증권매매설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동 판례는 이자소득세 납부주체에 관한 소송의 판결로서 RP거래의 속성을 증권의 매매로 확실하게 정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RP거래의 당사자가 파산했을 때에는 RP거래를 담보부 소비대차계약으로 보고 파산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의 시행(2006년 4월 1일)으로 RP거래는 증권매매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그동안 RP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 도산 등 결제불이행 사태 발생시 채권소멸 행위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가능성으로 채권회수에 문제가 있었으나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RP거래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담보 처분을 통한 채권회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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