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중요사항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요건

  1.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은 [1]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2.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3.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될 것이다.

나. 진정성립의 입증
구법에서는 판례가 법조문을 엄격히 해석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은 오로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서 이외의 다른 기록매체 등의 증거능력도 조서의 규정에 준하여 판단하는 판례이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조서에 관한 판례이론은 조서뿐만 아니라 다른 전달매체의 증거능력도 모두 부정하는 이론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을 때 그러한 진술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그 진술을 증거로 하자고 하면서 그러한 진술이 실제로 있었는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오로지 피고인만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입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신법은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인정되거나(제312조 제1항), [2]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12조 제2항), 이는 판례이론의 불합리성을 입법적으로 시정한 것이다.
진정성립 입증방법으로서 "기타 객관적 방법"의 의미에 대하여는

특신상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특신상태 요건과 성립의 진정과의 관계에 대해 구법 하에서는 [1] 특신상태는 성립의 진정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으로 보는 가중요건설과 [2]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완화요건설이 대립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법은 가중요건설의 입장을 반영하여 명문으로 가중요건으로 규정하였다.

특신상태의 내용에 관하여는 [1] 전문법칙의 예외 기준으로서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는 견해와 [2] 검사 앞에서의 진술상황이 법관 면전에서의 진술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객관성과 적법성을 갖춘 상황, 즉 적법성 준수상황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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