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Study On Prosecution Service

제1편 검찰제도

제1장 우리나라의 검찰제도
제1절 검찰제도의 연혁
Ⅰ. 근대적 검찰제도의 도입
조선시대를 비롯한 갑오개혁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아직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았고 임금은 수사의 최고 책임자인 동시에 재판의 최고 책임자였다고 할 수 있다. 범죄자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행정관이 직권으로 피의자를 체포하여 일방적으로 수사,심리하고 형을 집행하는 등 전근대적 규문절차가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검찰제도도 분화되지 아니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법률 제1호)의 제정‧공포로 근대적 사법조직이 구성되게 되었고, 같은 해 4월 15일 검사직제령(법부령 제2호)이 공포됨에 따라 이는 우리나라 근대적 검찰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위 재판소구성법은 당시 일본법을 모델로 하여 대륙법계에 따른 것으로서 재판소를 법부 산하에 구성하고 법부 산하 조직인 재판소에 판사와 검사를 두는 것이었다. 동 직제령에 의거하여 검사에게 범죄수사권, 공소제기 및 유지권, 법률의 정당한 적용 감시권, 재판집행권, 사법경찰관 지휘권 등이 부여되었다. 조직 체계상으로는 검사는 각급 재판소의 직원으로 구성되나 검사는 법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고 재판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독자적인 직무권한을 갖고 있었다.
1905년 11월 17일 한일간에 이른바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같은 달 20일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자 그 후속 조치로 1907년 12월 23일 재판소구성법(법률 제8호)과 재판소구성법시행법(법률 제9호)이 제정․공포되기에 이르렀다.
1908. 1. 1. 시행된 이 재판소구성법에 의하면 재판소는 대심원․공소원․지방재판소․구재판소의 4종으로 하고, 각 재판소에 검사국을 두도록 하였다.각급 재판소에 소장 또는 원장을 두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자로 하고 검사국을 각급 재판소에 대치하여 각 검사국에 검사장을 두며 대심원 검사국에는 검사총장을 두었다. 이 때 재판소 및 검사국의 행정사무와 검찰사무는 법부대신의 감독을 받았다.
여기서 재판소와 검사국의 관계는 검사국이 재판소 소속인 것이 아니고 재판소에 대응하여 검사국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즉, 재판소와 검사국은 법부 소속의 2개의 사법기관인 것이며 그리하여 검사는 재판소의 직원이 아니라 검사국의 직원이고 검사에 대한 조직 체계가 재판소와 대응하는 검사국의 형태로 분리되었다.
Ⅱ. 일제 강점기
1910년 8월 29일 소위 한일합병을 자행한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같은 해 10월 1일 조선총독부재판소령(제령 제5호)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소를 고등법원․복심법원․지방법원 등으로 하고 각 재판소에 검사국을 병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법원과 독립하였다.
Ⅲ. 미 군정기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3년간 미 군정이 실시되었다. 군정청은 일단 1945년 11월 2일 군정법령 제21호로 조선총독부재판소령 등 일본 법령이 당분간 유효하다는 선언과 함께 재판소의 명칭은 ‘고등법원’을 ‘Supreme Court(대법원)’으로, ‘복심법원’을 ‘Court of Appeals(복심법원)’으로 개칭하는 임시적인 조치를 하였다.
1948년 3월 20일 ‘형사소송법의 개정’(군정법령 제176호)이 제정․공포되었고, 이에 의하여 비로소 법관의 영장에 의한 인신구속, 구속기간제한, 구속적부심, 검찰관의 유치장 감찰, 피고인과의 교통권 등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 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미군정의 영향아래 사법기관의 조직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즉, 종래에는 법무부 산하에 법원과 검찰의 2개 기관을 두는 대륙법적 체제였는데 이를 벗어나 미국식으로 법원을 인사, 행정기능까지 행정적으로도 완전히 분리시켜 행정부와는 분리된 기관으로 하는 체제를 택하게 되었다. 같은 해 5월 4일 이와 같은 체제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군정법령 제192호)이 제정․공포되어 법원은 이제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게 되었다.
종래에는 법무부 산하의 법원과 검찰이 모두 재판소구성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법원이 법무부에서 분리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제정되자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검찰에 관한 규정을 법원조직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2일 검찰청법(군정법령 제213호)이 제정․공포되었다.
Ⅳ. 정부수립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이어서 1949년 4월 26일 법원조직법(법률 제51호), 같은 해 11월 7일 변호사법(법률 제63호), 같은 해 12월 30일 검찰청법(법률 제81호)이 각 제정․공포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검찰청 조직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4년 9월 23일 영미법의 인권보장제도를 대폭 도입한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341호)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검찰은 갑오개혁 이래 일제 강점기를 거쳐 미군정에 이르기까지 대륙법계 특히 독일의 검찰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검찰제도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이러한 대륙법계의 영향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새로이 확립된 검찰제도의 골격형성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검찰조직상의 특징은 일본이나 독일의 제도에 유사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정부수립 후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영미식의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한 결과 그 기능에 있어서는 영미법계의 그것도 상당한 수준 흡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검찰제도의 의의와 특징
Ⅰ. 검찰제도의 의의
검찰제도는 과거 규문주의 시대의 폐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창설되고 형사사법의 권한을 법원과 검찰이 함께 공유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형벌권을 적절히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센의 법무장관 뮐러(Müller)는 “검찰은 명예로운 직분을 가져야하며, 법의 감시자가 되어야 하고, 법 위반자를 소추하여야 하며, 곤경에 처한 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의 배려를 바칠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갈파 하였다.
또한 검찰제도의 중요성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법적 통제에도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까지 오늘날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용의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Ⅱ.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특징
1. 조직상의 특징
검찰권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행정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공소제기와 그 유지기능은 형사재판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법적(司法的)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본래 수사와 공소, 재판은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후적으로 진실과 정의의 이념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이는 그 성질상 사법기능에 해당한다. 그 사법기능 중 수사와 공소를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재판기능을 법원이 담당하도록 한 체제가 현재의 우리나라의 체제이다. 다만, 헌법이 법원을 사법부라고 칭함으로써 마치 재판만이 사법인 것처럼 생각되고 있으나 법원이 담당하는 것은 재판권일 뿐 광의의 사법에는 수사와 공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검찰조직은 이러한 검찰권의 양면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개개의 검사가 독립된 단독관청으로서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검찰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함으로써 그 사법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질서 유지와 인권옹호라는 국가목적을 통일적․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유기적인 피라미드형 조직체를 형성함으로써 그 행정기관적 성격을 살리고 있다. 이러한 검찰조직의 양면성은 상호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 간 상호 조화를 도모하는 데에 검찰조직의 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기능상의 특징
가. 수사의 주재자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스스로 나서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행할 뿐 아니라(형사소송법 제195조)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같은 법 제196조).
이와 같이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는 최고․최종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기관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이는 검사가 일반적으로 수사를 행하지 않는 미국의 검찰제도와 다르고,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검찰제도와 유사하다.
나. 기소독점주의(Anklagemonopol)
우리나라는 사인소추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중에도 검사에게 소추권을 독점하게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이는 소추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하나로 하여 정부의 소추권 행사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와 취지에 맞는 이해를 위해서는 이를 기소일원주의라고 불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제기의 적정을 보장하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개인적 입장이 아닌 국가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통일적인 소추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소독점주의는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형사사법에 있어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나, 그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그 통제장치로서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 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고등검찰청에 시민에 의한 통제방법으로 법학교수‧변호사‧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항고심사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 기소편의주의(Opportunitätsprinzip)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제기하여 이를 유지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소추요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모든 사건을 기소한다면 사안이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밖에 없어 형사사법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제도의 의미와 취지를 감안하여 이를 종래에 사용해오던 기소편의주의라는 용어보다는 기소합리주의라고 불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편의’라고 하면 함부로 편리하게 사용한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그러한 나라에서도 기소법정주의의 예외로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소유예권한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거나 악(惡)인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기소편의주의는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악용하면 검찰독단으로 흐를 염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예방장치가 필요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라. 엄격한 기준에 의한 소추
수사가 종결되어 검사가 기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죄의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갖추어야 기소가 가능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 검찰실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beyond a reasonable doubt)”로 입증하여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충분한 경우에만 기소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점에서 소추단계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만 있으면 족한 미국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나라의 무죄율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기소를 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제3절 검사의 지위와 역할
Ⅰ. 검사의 지위
1. 법의 수호자
검찰제도의 연혁과 현행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의 규정에 비추어 검사는 형사절차 전체에서 법을 실현하는 기관, 즉 “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법의 수호라 함은 ①범죄에 대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규명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형벌을 받도록 하여 정의를 세우는 것과, ②형사적 정의를 세움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지켜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가 수호하는 법은 공익의 실현으로서의 객관적 법이므로 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는 공익의 대표자,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지위 등과 연결된다.
2. 준사법기관
검사의 업무영역인 수사와 공소는 재판과 마찬가지로 “사실규명”을 위한 업무영역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사법의 영역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검찰제도가 탄생하기 전에는 연혁적으로 법관과 같은 사법관의 업무영역이었다. 프랑스나 독일은 현재에도 검사는 판사와 함께 사법관으로 개념하고, 임명자격․ 신분보장․보수 등은 모두 판사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에서 법원을 사법부(司法府)로 정함에 따라, 사법(司法)은 좁은 의미의 재판만, 사법관(司法官)은 판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사법관으로 이해되었던 검사를 판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준사법기관이라 칭하게 된 것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수사와 공소가 사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법관적인 이념과 업무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부의 기관이므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하여 재판에 관여하므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양 측면을 지니게 된다.
3. 공익의 대표자, 객관적 관청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며,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공익의 대표자이다. 따라서 검사는 범죄피해자의 이익 뿐만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보호하여야 할 객관의무를 지게 된다. 객관의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고, 독일과는 달리 공판절차에서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제도 아래서 검사에게 객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찬반론이 없지는 않다. 판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인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검사에게 객관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동 국가배상사건에서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은닉한 검사의 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독일은 검사에게 법관과 같이 객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독일 형사소송법 제160조 제2항), 프로이센의 검사 후고 이젠빌(Hugo Isenbiel)은 검사를 “세계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die objectivste Behörde in der Welt)”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검사는 무고한 피고인을 보호할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검사를 “정의의 대표자(Minister of Justice)”라 하기도 한다.
4. 단독관청
검찰권은 개개의 검사에게 속하고, 개별검사가 관청으로서 검찰권행사의 권한을 가지며, 검찰청의 장만이 그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다.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할하는 관서에 불과할 뿐이지 검찰청이 직접 검찰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검찰권 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검사는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스스로 국가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독립된 단독관청이다. 이와 같이 개개의 검사를 단독관청으로 한 이유는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항상 사법작용과 밀착되어 있으므로 특정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의 간섭없이 공정하게 행사될 것이 요구되고, 또한 검찰권의 내용인 수사 및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개별행위는 모두 국가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공통목적 아래 최초의 행위에서 다음 행위로 발전하여 가는 통일적 과정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항상 신속․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그 행위 자체가 확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없이 또는 그 지휘와 다르게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은 그대로 유효하고, 반면 상급자의 지휘내용대로 처분하였다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5. 신분보장
모든 검사의 임면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34조).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 받고 있다.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퇴직․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검찰청법 제37조), 검사의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위와 같은 사항들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는 그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배제하여 검사의 지위와 처우를 확고히 하자는 데에 있다할 것이다.
Ⅱ. 검사의 기능과 역할
1. 진실과 정의의 확립
검사의 기본적 임무와 기능은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사는 범죄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권과 확인된 범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공소를 수행하는 공소권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검사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함께 형사사법에 있어 정의를 구현하는 두 기둥이라 하겠다.
2. 수사권의 주체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일상적인 수사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대부분 사법경찰이 제1차적인 수사를 행하며,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결과를 송치받아 이를 검토하고 보완한 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등 최종적으로 수사종결 처리 한다.
그러나 사건이 중대하거나 법률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요한 범죄나 사회의 이목을 끄는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초기부터 수사의 방향과 범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을 지도하고 지휘해야 할 필요도 있다.
최근 사회현상이 복잡, 다양화되고 범죄가 지능화․전문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전통적인 경찰의 수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 특별수사부서를 설치하거나 법률전문가와 전문수사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일선에서 초동단계에서부터 중요범죄에 적극대처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검찰청에 직접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앙수사부를 둔 외에 각 일선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부, 강력부 등을 두어 구조적 대형 비리사건, 마약 사건, 조직폭력사건 등 중요범죄에 대한 직접 인지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륙법계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검찰청에 특별수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검찰이 직접 수사 활동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영미법계인 미국이나 영국에도 일반 경찰과는 별개조직인 경제범죄나 부패사범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3.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우리 법제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며 범죄수사에 관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53조).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적으로 행정경찰관리이거나 행정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조직상 다른 기관에 속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나, 사법경찰사무를 취급할 때는 소속여하를 불문하고 검사와 상명하복 관계에 있게 된다.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방법에는 일반적 처리지침 시달과 같은 일반적 지휘방법과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처리지시와 같은 구체적 지휘방법이 있다. 이러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의 원활한 수행과 수사지휘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각종보고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 수사중지명령권 ․ 교체임용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 체포․구속장소 감찰제도(형사소송법 제198조의 2) 등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사법경찰과 검사 간에 경찰수사권의 분리․독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수사권조정문제’가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일임하고 공소제기만을 검사의 직무로 함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론을 주장하는 핵심논리이다. 그러나 수사는 소추를 목적으로 하므로 소추와 무관한 수사를 상정하기 어렵고 사건 중에는 검사에게 송치되기까지 경찰에 수사를 맡겨도 상관없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송치 전부터 소추관인 검사가 사건 내용을 알고 그 방향설정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언제, 어느 사건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일률적으로 규범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포괄적인 수사지휘 규정을 두고 실무 상황에 맞게 사건별로 필요시 경우에 따라 수사지휘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무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검찰제도 자체가 수사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위험을 제거하고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탄생된 제도이므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정하는 것은 검사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수사에 있어서 인권보장과 적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법치국가원리의 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존치시키는 바탕위에서 양 기관 사이에 수사지휘권 행사방법상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4. 공소제기와 그 유지권
검사는 국가형사소추기관으로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기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유지․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소의 제기 및 유지는 검사의 전권에 속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단순한 소추자 내지 당사자적 지위에 머물지 않고 이를 초월하여 진실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때로는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권(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 행사를 통하여 법원을 견제하고 재판의 적정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객관의무도 진다. 이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적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도 조사․제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와 비상상고를 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무죄를 구형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위와 같은 검사의 객관 의무는 당사자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객관의무에 충실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5.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재판 내용이 확정되면 국가기관은 강제적으로 재판의 의사표시내용을 실현하게 되는데 이를 집행이라고 한다. 재판의 집행지휘를 누가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원집행주의와 검찰집행주의가 있다. 대륙법계를 계수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검찰집행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형벌권의 최종단계인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지휘․감독하게 함으로써 그 적정성과 인권을 보호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460조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집행을 요하는 모든 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지휘(같은 법 81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지휘(같은 법 제115조), 형의 집행지휘(같은 법 제460조) 등을 행한다. 검사는 재판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며, 구체적인 집행행위는 사법경찰이나 집행행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행한다.
형의 집행에 있어서 사형의 집행은 다른 형과 달리 집행상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463조).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같은 법 제465조 제1항) 실제에 있어서는 최근 10년 동안 이 기간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징역, 금고 등 자유형이 선고되면 이미 구금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바로 집행되지만 구금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3조 제1항).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이 경우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474조 제2항).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 등 재산형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477조). 벌금 또는 과료의 특수한 집행으로서 노역장 유치가 있다. 이는 자유형과 유사하므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492조).
6. 국가의 법률가 등
검사는 법무부의 법무실, 검찰국, 인권국, 범죄예방정책국 등에 소속되어 각 부서소관의 중요한 국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그 소송수행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므로 검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게 되지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행정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정청이 피고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공익의 대표자이고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각 행정청의 소송수행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업무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민‧상법 절차에 있어서 한정치산 ․ 금치산의 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 청구 등 무능력자 등에 대한 국가의 법률적 후견업무(민법 제9조, 제11조, 제23조),재단법인의 정관보충청구(민법44조)와 회사해산명령청구(상법 제176조) 등 법인의 보호업무, 친권상실선고청구(민법제924조) 등 가족관계 보호업무에도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심문참여권이나 의견진술권 등이 인정되고,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이 검사에게 부여되고 있다.
한편 검사는 국회, 헌법재판소, 사법연수원, 감사원,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법제처,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청 등 40여개 기관에 총 70여명이 파견되어 법률자문역할을 한다. 국제협약․국제통상 등 국익관련 사안의 법적 지원을 위하여 주미대사관, 주일대사관, 주중대사관, 주독대사관 등 4개국 해외공관에 5명의 검사가 법무협력관으로 재직 중에 있고, 주유엔대표부, 주제네바대표부, 유엔 마약범죄수사국(비엔나)등 각종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검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로스쿨 교수요원으로 약 10명이 파견되었고,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약 20개국에 해마다 100여명의 검사가 해외 연수를 위하여 파견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검사의 역할을 형사절차, 민‧상사절차, 기타 업무영역으로 나누어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형사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
단계

단계
경찰수사


검찰수사


형사재판


형집행

단계

검사의
역 할
수사지휘,
유치장감찰 등 인권옹호 활동
직접수사,
기소․불기소 등
공소유지,
상소 등
형집행지휘,
형집행정지,
사면 등
관련기관
업 무
경찰

법원
교정기관
관련기관
업 무수사

재판진행, 선고
형집행

□ 민·상사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
역 할
분 야
업 무
관련법률
국가의 대리인
국가배상사건
국가배상심의 일정부분 담당, 심의회의 업무처리 감사, 국가배상금 지급, 구상조치 등
국가배상법
국가의 대리인국가소송사건
국가소송 수행, 의견 제출 등
국가소송법
국가의 대리인행정소송사건
각 행정청의 소송수행 지휘, 감독 등
국가소송법
민·상사상 후견자
법인의 보호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임시이사 선임, 청산인선임 및 해임 등
민 법
민·상사상 후견자법인의 보호회사해산명령, 영업소 폐쇄명령 등
상 법
민·상사상 후견자가족관계의 보호
친권상실선고청구권, 중혼취소청구권,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
상속재산보존처분 명령청구권, 귀속불명상속재산 재산관리인 선임청구권 등
민 법
민·상사상 후견자무능력자 등의 보호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의 청구 및 취소청구권
부재자 재산관리상 필요처분명령 및 명령취소청구, 실종선고 및 선고취소 청구권 등
민 법
비송절차
의견진술권, 심문참여권, 과태료재판에 대한 의견진술권 및 즉시항고권, 과태료 재판의 집행권, 법인·회사 관련 비송재판 청구권 등
비송사건
절차법
파산절차
필요시 파산선고사실 통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
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

□ 기타 업무영역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
분 야
기관 또는 국가
행정부처 및 입법·사법부 등
파견 근무
(40여개 기관, 70여명)
국회, 헌법재판소, 사법연수원, 감사원,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금융연구원, 공정거래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형사정책연구원, 예금보험공사, 서울시·부산시 등 지자체 등
해외공관 및 국제기구 파견 근무(10여명)
주미대사관, 주LA총영사관, 주일대사관, 주중대사관, 주독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제네바대표부, 유엔마약범죄사무국(비엔나), 유엔마약범죄사무국 아태지부(방콕) 등
해외연수
(약 20개국,
연 100여명)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벨기에, 러시아, 스페인, 네덜란드, 호주, 칠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이집트, 바레인 등
로스쿨 교수요원 파견
(전임 4명, 겸임 6명)
전국 25개 로스쿨
법무부 소속 검사의 업무
법무실
법령안 심사 등(법무심의관), 변호사·법무법인 등에 관한 업무 등(법무과), 통상법률자문, 국제사법공조 등(국제법무과), 국가소송·행정소송 등 수행·지휘·감독 등(국가송무과), 통일·교류 관련 법령 심사·연구 등(통일법무과), 상사법안 심사·연구 등(상사법무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시행 등(법조인력과)
법무부 소속 검사의 업무검찰국
검찰행정의 기획, 검찰인사·조직·예산(검찰과), 형사사건 지휘·감독 및 사면 등(형사기획과), 공안사건 지휘·감독(공안기획과), 국제형사법령 입안, 범죄인인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국제형사과), 형사법제 연구 등(형사법제과)
법무부 소속 검사의 업무인권국
인권 관련 정책 수립·시행 등(인권정책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인권구조과)
법무부 소속 검사의 업무범죄예방
정 책 국
소년원 등 보호행정 및 관련 법령 입안 등(범죄예방기획과), 보호관찰소·치료감호소 등 지휘·감독 등(보호법제과)

Ⅲ. 검사의 지휘․감독체제
1. 의의
검찰권의 행사는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광의의 사법작용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항상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법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형사사법운영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로서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사법권독립의 정신이 검찰권행사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 요청된다. 한편 검찰권은 행정권의 일부로서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그 행사에 관하여 궁극적으로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며,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도 국가의 올바른 행정의사를 통일적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또한 범죄수사는 그 성질상 전국적으로 긴밀한 연락을 요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전국적인 연락망과 조직체계가 필요하고, 기소나 불기소처분 등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있게 행하여 질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검찰권은 그 성격상 다른 행정기능과는 다른 여러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검찰청법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편으로는 개개의 검사를 독립된 관청으로 인정하고 검사의 신분을 특별히 보장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급자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등으로 집약된 특수한 지휘․감독체제를 설정하여 위와 같은 요청에 답하고 있다.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체제는 내부적 지휘‧감독체제와 외부적 지휘‧감독체제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 지휘‧감독체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내용이 됨에 반하여, 외부적 지휘‧감독 체제는 바로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2. 내부적 지휘․감독체제
가. 검사동일체의 원칙
(Einheit und Unteilbarkeit der Staatsanwaltschaft)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전국의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검찰총장․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의 지휘․감독권으로 결합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통일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아울러 독립된 단독관청인 특정검사의 사무를 검찰총장․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이 가지고 있는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을 매개로 별개의 관청인 다른 검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경우에도 하나의 관청이 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내용
(Í∞Ä)(1) 지휘․감독권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같은 법 제22조 제2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그러나 검사가 검찰권의 행사에 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하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 행사의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원칙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검찰권 행사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개개의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지휘․감독에 대한 복종의무는 검찰권 행사라는 정부의 의사를 하나로 통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국가기관이 운영되려면 국가기관의 의사는 종국적으로는 하나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는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법원은 재판부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지휘․감독에의 복종관계로 의사의 통일을 이룰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법원의 의사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 심급제도와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이다. 이로써 법원의 법해석이라는 의사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와 공소라는 검찰의 업무는 그 성질상 적극적이고 1회적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사후적 시정장치인 심급제도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의 지휘․감독과 이에 대한 복종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종국적으로는 최고 상급자인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찰의 의사를 하나로 통일하게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검사가 행하는 수사와 공소 업무의 사법적 성격을 감안하면 사법적 성격을 가지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달리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ÎÇò)(2) 직무승계권 ․ 직무이전권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7조의 2 제2항). 전자를 직무승계권, 후자를 직무이전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구체적 사건의 담당검사를 교체하여도 소송법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 때문에 검사에 대하여는, 법관의 경우와는 달리, 제척․기피제도를 둘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Îã§)(3) 직무 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수권절차가 없더라도 그 소속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법 제13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이를 직무대리권이라고 하는 바, 대리하는 직무에는 검찰사무(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 뿐만 아니라 검찰행정사무도 포함된다.
3.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8조).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검찰사무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방침 또는 기준을 시달하거나 법령을 해석하여 회시하거나 개별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 등을 말한다. 검찰권의 행사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검찰활동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최소한의 권한으로 유보된 것이다. “구체적 사건”이란 개개의 검사가 취급 중인 특정사건을 말하며,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에서부터 공소제기 및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소속검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휘․감독권을 매개로 하여서만 개개의 검사가 행하는 검찰사무에 개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무부장관을 검찰행정의 최고책임자로 하면서도 그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의 지휘․감독 하에 검찰을 둠으로써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도 국민주권주의의 통상적 행사방법인 의회통제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로 인하여 검찰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보완장치로써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장관의 지휘․감독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였다. 이는 검찰권 행사에 있어 그 정치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과 아울러 임기제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된 검찰총장을 완충지대로 하여 행정권 및 정치세력으로부터 검찰권의 독립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고려하여야 하며, 검사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의무도 지휘 감독권에 대한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검사의 독립성은 검찰총장의 인격과 소신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Ⅳ. 검사의 기본자세
검사의 기본자세에 대하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거론된다.
첫째,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심하여 불편부당한 자세로 직무를 공정․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검사는 독립된 단독관청이라는 자각과 자긍심을 가지고 진정한 용기와 강한 책임감으로 사무처리에 임하여야 한다.
둘째, 투철끈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을 항상 깨끗이 하고 사회현상을 주의 깊게 분석하여 무엇이 용납할 수 없는 부정인가를 찾아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척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양식있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적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사적인 언행에 있어서도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시야를 넓혀서 식견을 높이고 건전한 국민감정을 올바로 파악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잘못이 있으면 겸허하게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검찰권의 행사는 범죄예방과 범죄인 처우 등 형사정책의 수립 시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항상 형사정책적인 고려를 염두에 둠은 물론 교정․보호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1999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다수 검사들의 윤리에 대한 총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2007년 3월 2일 국민들의 검사윤리에 대한 요구수준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①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과의 사적 접촉금지, ②법조브로커나 사건관계인이었던 자와의 교류금지, ③도덕성 및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 유형 규정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사들이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 가혹행위나 폭언 금지, 자백강요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556호)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6년 7월 1일자로 전면 개정하였다.
최근 검찰은 바람직한 검사상을 담은 ‘검사선언’을 제정하여, 2008년 8월 1일 새로 임명되는 신임검사로 하여금 처음으로 이를 낭독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제4절 검찰청
Ⅰ. 검찰청의 의의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관서이다. 따라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은 행정법상의 관서인 법원을 말하며, 검사에 대응하는 법원은 소송법상 의미에 있어서의 법원이라 할 수 있다.
검찰청은 복수의 관청(검사)이 복수의 보조자(검찰청 직원)를 지휘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공무소 내지 관서인 것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소속하에 둔다(검찰청법 제2조 제1항).
검사의 사무는 검찰사무와 검찰행정 사무로 나눌 수 있다. 검찰사무는 검찰청법 제4조 제 1항에 규정된 사무이고, 검찰행정사무는 검사가 행하는 사무 중 검찰사무 이외의 것, 예컨대 서무․인사․회계․심사분석․사무감사․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무이다.
검사의 사무 중 검찰사무는 검사가 그 고유의 권한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그 권한은 소속 상급자의 권한을 승계한 것이 아니다. 다만 검사가 그 고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에 기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검찰행정사무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관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권한은 그 소속 검찰청의 장의 권한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를 승계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한 검사는 그 소속 검찰청의 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다.
Ⅱ. 검찰청의 기구
검찰청에는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종류가 있다(검찰청법 제2조 제2항).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각 대응하여 설치하며(같은 법 제3조 제1항), 지방법원지원이 설치된 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을 설치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2010년 4월 1일 현재 대검찰청 1개, 고등검찰청 5개, 지방검찰청 18개, 지방검찰지청 39개가 설치되어 있다.
각급 검찰청에는 그 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장이 있고, 그 아래에 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차장검사가 있으며, 그 밑에 사무를 분장처리하기 위하여 부장검사가 있고, 각 부에 검사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각 검찰청에는 검사를 지원․보조하는 일반직이 있는 바, 일반직은 각 부 또는 사무국에 직속되어 검사의 명에 의한 수사사무, 형사기록의 작성․보존, 검사의 송무업무 보좌와 검찰행정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1. 대검찰청
대검찰청에는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검찰연구관, 부, 사무국 및 과, 그리고 대변인, 홍보기획관, 범죄정보기획관, 과학수사기획관, 검찰총장비서관 등이 있다(검찰청법 제12조, 제16조, 제48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전국의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같은 법 제12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아울러 대검찰청에는 기획조정부, 중앙수사부,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 공판송무부, 감찰부 등 7개의 부를 두되 대검찰청 검사가 부장이 되어 그 부와 소속과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2. 고등검찰청
고등검찰청은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부, 사무국 및 과로 구성되어 있다(검찰청법 제17조 내지 제20조). 고등검찰청은 항소사건 공소유지, 항고사건 처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수행 및 지휘․감독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지방검찰청 및 지청
지방검찰청에는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부, 사무국 및 과가 있다(검찰청법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6조). 각 지방검찰청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3인의, 부산․대구․인천․수원지방검찰청에는 각 2인의, 나머지 지방검찰청에는 각 1인의 차장검사를 두어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검찰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4개부, 부산․인천지방검찰청에 각10개부, 대구지방검찰청에 9개부, 수원지방검찰청에 8개부, 광주지방검찰청 및 서울동부․남부․북부지방검찰청에 각7개부, 서울서부․의정부․대전․창원지방검찰청에 각 6개부, 울산지방검찰청에 5개부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지방검찰청에도 부장검사가 배치되어 있다.
지방검찰청 지청은 지청장, 검사 및 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 8개 대형지청에는 지청장 밑에 각 1인의 차장검사와 2-3개의 부가 설치되어 있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등 15개 중형지청에는 부장검사가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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