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법 중간고사(2009년도 제2학기)

1. 다음 박스안의 사례를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50 점)

사례 1:

W은행의 명통지점장 L은 I 투자금융 주식회사에 CD를 발행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매도한 후, 그 내역을 기재한 ’받을어음추심수탁통장’만을 교부하고 그 CD를 I 투금을 위하여 보관하면서, 임의로 위 CD를 D증권 등에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CD를 이중매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자금거래에 유용하여 오던 중, 1 투금이 종전과 달리 만기에 이른 CD대금으로 새로운 CD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을 요구하게 되어 심한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빌
린 H 철강 어음 등을, 또 나아가 W은행 명동지점이 담보어음으로 보관중인 어음을 임의로 유출시켜 X에게 각 할인하고, 그 할인금을 자신이 유용한 CD대금의 지급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유용한 위 각 어음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W은행 명동지점이 담보어음으로 보관중인 또 다른 어음을 임의로 유출시켜 X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금융업을 하고 있는 X로서는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지배인 L의 위 어음할인이 개인적인 자금거래로서, 그가 행한 제1. 2 어음에 대한 배서·양도행위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인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례 2:

甲은 ‘ A주식회사 강남지사 영업팀장’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P와 71 꽤륜하여왔-고 A회사는 이활 묵인하였다. 그런데 띠은 진정으로 A 회사의 C생엠텀장은 。1-니었으-며 다만 끄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륭행위활 한 것이었다.

1) 위 사례 1의 경우 L의 행위에 대하여 W은행이 책임을 져야하는가? 법적 근거는 어떠한가?

2) 사례 2 의 경우 P는 A주식회사에 대하여 甲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지배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민법 제 125조의 표현대리책임이나 민법 제 756조의 사용자책임은 어떠한가?

3) A주식회사의 청주지점장 Z은 1 억 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Z 이 A주식회사명의로 B은행으로 부터 1 억 5 , 000만원을 차용하여 개인용으로 착복한 경우 A회사는 그에 대한 변제책임을 져야 하는가7 1 억원은 회사를 위해 쓰고 5 , 000만원은 개인용도로 유용한 경우는 어떠한가7

2. 박스안의 사안을 읽고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50 점)

사안 1:

주식회사 삼환상사는 2007년 8.18. 부도를 낸 직후에 주식회사 삼환상사 또는 그 대주주인 11 , J2 등이 동 회사의 인적·물적 설비 내지는 자신의 주식회사 삼환상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출자하여 주식회사 삼환실크를 설립하면서 그 영업목적‘ 실제 영엽내용, 영업장소, 2회사와의 거래 내용 등이 주식회사 삼환상사와 같았다.J1과 J2 의 조카인 J3 가 주식회사 삼환실크의 대표이사로.J1의 처인 S 가 주식회사 삼환설크 의 감사모 각 재직하고 있다. 이때 주식회사 삼환실크는 주식회사 삼환상사의 영엽목적애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되어 성립된 것이었다.2회사는 주식회사 삼환상사에 대하여 4억원의 임가공료 채권 을 가지고 있었다.

사안2:

G그린은 광양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얻은 후 H건설주식회사에게 그 허가 및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대신 그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허가권자인 G 그린에게 일정액씩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G그런은 H건설로 하여금 G그런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문제의 토석채취현장에 G그린과 H 건설의 이름을 나란히 쓴 간판을 걸었다. 그리고 G그런의 직원인 F 가 수시로 작업현장에 들러서 진척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업현장의 복구작업도 G그린이 하여왔다. 그런데 O는 2008.6.14. 위 현장출입구 반대편에 있는 산등성에 절반가량 길을 내놓은 곳을 통하여 문제의 작업현장으로 들어와 물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였다.

1) 사안 1 의 경우 Z회사는 동 4 억 원의 채권을 주식회사 삼환실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떠한가?

2) 사안2의 경우 0의 유족은 G그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만일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떠한가?

3) M은 건축자재상으로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 Q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었다. Q는 공사를 끝마치고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 Q는 빌라신축당시에 C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시공하였고 M이 Q에게 받은 거래명세표에도 C회사의 고무인이 찍혀있는데, c회사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에 대하여 논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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