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ial Law Case23

서울에 있는 A는 甲운수회사와 부산까지의 운송물의 운송을 내용으로 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甲회사는 A에게 화물상환증을 발행하였다. 이후 A는 운송물을 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화물상환증을 B에게 배서하여 주었다.

1) 화물상환증에는 LED TV 1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의 운송물은 LCD TV 100대인 경우에 B는 갑 운수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가?

2) A는 운송물 자체는 甲 운수회사에 지시하여 K에게 인도하였고, 화물상환증은 B에게 양도한 경우 B는 K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권리(소유권)를 주장할 수 있는가?


I. 화물상환증
1. 의의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운송중인 운송물을 대표하며 도착지에서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송하인이 발행하는 화물명세서와 다르고 육상 운송인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해상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상법 제852조)과 다르다.

송하인은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중인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에서의 공간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운송중인 운송물을 처분할 필요성은 운송기간이 장기일수록 더욱 절실하므로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상환증보다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이 실제로 더욱 많이 이용된다. 또 대부분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발달한 이론이 화물상환증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II. 효력

1. 채권적효력
운송인, 수하인, 화물상환증의 소지인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 소멸하는 채권 · 채무관계에 대한 효력을 지칭한다.

2. 당사자 사이의 효력
당사자사이에서는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사자는 반대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화물상환증의 내용을 부인할 수 있다.

화물상환증을 기초로 운송을 실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오랫동안 문인하는 등의 행위에 의하여 당사자사이에 사실적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효력으로서 원래 운송계약이 변경되는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화물상환증의 기재내용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하였다고 추정한다.
만일 당사자사이에 다른 운송계약서가 있으면 화물상환증은 원칙적으로 운송물의 수령에 관한 영수증으로서의 효력만 있다.

2. 소지인과 운송인사이의 효력

(1) 소지인
소지인은 화물상환증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점유한 사람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의 선의취득자도 포함된다. 소지인이 반드시 유상으로 화물상환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명의수탁자는 위탁자의 항변을 승계한다.

(2) 권리
운송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운송물인도청구권이 화물상환증의 취득과 동시에 소지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이 때의 소지인의 권리의 내용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운송계약상 운송물인도청구권에 부수된 의무도 승계된다(통설). 따라서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판례있음). 그러나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은 수하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운임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운송물을 수령했을 때에는 운임이나 체당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지 화물상환증소지인의 운임지급의무와 관계없이 송하인은 계속하여 운임지급의무가 있다.

(3) 권리의무의 문언성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상131조)
상법 제131조에 의하면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 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그결과 운송인은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상 65 , 민 515) 소지인과 운송인사이의 권리의무의 내용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결정된다. 이를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이라 한다.
화물상환증의 기재를 믿고 이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과 화물상환증의 유 통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이유 때문에 운송인으로 하여금 화물상환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외관주의, 금반언의 원리의 한 표현이다.
화물상환증의 문언성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1) 적법한 소지인이어야 2) 선의로 취득하여야 한다 3) 운송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필요는 없다.

(4) 문언성의 한계[문언성과 요인성의 충돌]
화물상환증은 요인증권이므로 이론상 운송인은 원래 당사자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라 실제 수령한 수량과 상태의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면 족하다. 그러나 운송인과 소지인사이에서는 위 권리의무의 문언성에 의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 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문언증권성은 요인증권성과 층돌하게 된다.
이러한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언증권성이 우선하겠지만 문언증권성의 우위 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경우 즉 空썼이 발행된 경우와 화물상환증상 운 송물의 수량과 실제운송물의 수량이 상인한 경우가 특히 문제된다.
空갓은 운송인과 송하인이 공모하여 처음부터 허위의 화물상환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 지만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장차 운송물을 수령할 것을 예정하면서 공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학설이 주장된다.

문언성중시견해(증권권리설) -문언성설

화물상환증의 요인성이란 증권의 기재자체가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화물상환증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먼저 유효한 운송계약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증권 의 문언에 원인관계를 기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따라서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의 기재와 상위한 운송물을 인도하면 수하인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 다고 한다(정희, 손주, 서돈).

요인성중시하는 견해(요인설)

어음 · 수표와 달리 요인증권인 화물상환증은 반드시 유효한 운송계약이 존재하여야하고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어야하며 상법 131조의 운송에 관한 사항이란 운임의 기재와 같 은 본질적인 기재가 아닌 사항을 말한다고 한다,
따라서 실제 수령한 운송물과 화물상환증의 기재가 다른 경우에 운송인은 수령한 운송물 을 인도하면 되고 운송물을 전혀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 화물상환증은 무효가 되고 다만 운 송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한다.

절충설 양자를 절충하여 운송물은 없더라도 운송계약이 존재하면 유효한 화물상환증이 되 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설이 있다. 또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운송인은 금반인의 원리에 따라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견해도 있다(강위두).

私見;
오늘날에는 거래의 안전을 현저히 해하는 요인설을 취할 수 없다. 樣갓과 같이 전형적 요인증권으로서 설권성, 문언성이 인정되지 않는 유가증권도 있지만 전전유통을 전제로 하는 화물상환증에 있어서는 무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물상환증을 요인증권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증권의 증권적효력을 운송계약의 성질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절충설도 반드시 이론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의 문언성중시견해가 화물상환증을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완전유가증권이 아닌 중간적 증권으로 파악하고 있£며 유통보호의 입장에서 선의의 증권취득자와 운송인사이의 관계에서 요인증권으로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문언증권으로 해석하고 그 범위내에서 무인증권, 설권증권, 문언증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려한 것임을 생각하면 文言性說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운송인도 不知約款등의 면책약관을 삽입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청 구권도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을 생각해도 운송인에게 부당히 무거운 책임이 부 과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 공권발행의 효과

공권을 발행한 운송인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물상환증은 불 특정다수인사이에서 유통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운송인은 당연히 소지인에게 불법행위책 임을 진다.
장차 운송물을 수령할 것을 예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空줬인줄 알고서 화물상환증 을 유통시킨 송하인도 운송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문언성을 중시하는 견해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계약상의 책 임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권 을 발행한 운송인은 운송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할 이행이익도 배상할 책 임이 있다(판례있음).
그러나 처음 발행시에는 공권이어서 효력이 없었으나 그후에 운송물이 수령된 경우에는 공권은 적법한 화물상환증이 된다. 그리고 화물상환증의 기재와 객관적진실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있으면 운송 인은 이것도 배상하여야한다.

문언성의 적용범위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증권상하자’ 로 당연히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령 만일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에 “내용불명” “수량불명”등의 문구를 기재하거나 “송하인에 의하면 운송물이 ….하다고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가 있더라도 소지인은 실제 수령한 운송물의 수량과 상태를 증명하 여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의 성립상의 하자로 처113-^}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령 운송인이 발행시에 무능력자였음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발행행위에 착오나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악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법 131조에서의 ‘운송에 관한 사항’ 이란 운송계약의 내용과 운송물의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그리하여 운송물의 ‘포장상태’ 는 운송에 관한 것이지만 ‘운송물의 품질’ 은 운송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문언성은 소지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소지인이 원래의 운송계약과 운송물을 증명하 여 권리행사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권리의 행사
상환증권성: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화물상환증을 제시하여야하고 운송 인은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상 129조에 규정되어 있다.
운송계약당사자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운송인은 진정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다하더라도 화물상환증을 회수하지 아니 하면 그 轉得者에 대하여 이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면책증권성: 운송인은 배서의 형식적 연속만 조사할 의무가 있고 서명 또는 날인의 진 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그가 권리자가 아님을 알 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못한 경우가 아닌한 책임을 면한다(상65조, 민518조).

물권적 효력
-의의
상법 제133조에 의하면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 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통일한 효력이 있다고한다. 이를 화물상환증의 물권적효력이라 한다.
그리고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한 다(상 132조). 화물상환증은 점유권 기타 물권자체를 표창하는 물권증권은 아니지만 운송물의 이전이나 처분과 일정한 관계가 있으므로 채권적 효력 외에 물권적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요건:
1. 운송인의 운송물수령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도착지에서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야한다. 이 운송물인도청구권에 기하여 화물상환증소지인은 운송물을 간접점유하고 운송물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空갓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의 효력이 없다.

2. 운송물의 계속적 존재 화물상환증의 교부시에 운송인이 운송물을 보관 · 관리하고 있어야한다.
운송인의 간접점유를 기초로 화물상환증소지인의 간접점유가 성립된다. 하지만 운송인이 일시 점유를 상실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용이하게 회복될 수 있는 한 화물상환증은 계속하여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만일 제3자가 운송물을 선의취득하였다든가 운송물이 멸실되어 운송인의 점유가 확정적 으로 소멸되변 화물상환증도 물권적 효력을 잃고 그 다음은 화물상환증의 채권적효력만이 문제가 된다.

3. 정당한 수령권자에 의한 화물상환증의 교부 화물상환증의 취득자는 화물상환증에 기하여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 적법한 권리의 취득여부는 채권적 효력에서의 적법한 취득이 그대로 적용된다. 화물상환증의 선의취득도 이에 해당한다.

이론구성
A. 절대설
화물상환증을 이전하면 그에 의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통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이 효력은 운송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생긴다고 한다.

B. 상대설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점유하고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간접점유하며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면 소지인의 간접점유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는 엄정상대설과 대표설 및 절충설(유가증권적효력설)이 주장되고 있다.

C. 부정설
물권적 효력이라는 개념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물권적효력이라는 것은 화물상환증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적 효력이 동산물권변통의 한 방법인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방 법으로 이용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의하더라도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물권적 효력의 내용
상법 133조에 의하여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 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권리에는 소유권 질권 유치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이 처음부터 공권이거나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또는 제3자가 운송물을 인도받고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도의 효과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운송물반환청구권은 중첩적 매개관계라도 좋으므로(곽윤직) 운송인이 운송붙인도청구권이 있는 한 일시 점유를 잃더라도 인도의 효과는 발생한다. 주의할 점은 물권적 효력은 화물상환증의 양수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같은 효력 을 부여하는 것뿐이지 양수인이 운송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상법 65조, 민 514조, 어음법 12조 1항,2항등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선의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하더라도 양수인이 운송물에 관한 권리취득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인도이외에 다른 일반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다시 주장· 입증하여야한다.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상법 132조에 의하면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 증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소지인이라도 화물상환증의 교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운송물을 처분할 수 없다. 이때 처분은 스스로의 처분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압류등도 포함함다. 다만 제3자가 현실적으로 운송물을 인도받고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부터는 제3자의 권리가 화물상환증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하고 화물상환증소지인은 채권적 효력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혼장된 운송물의 일부를 대표하는 화물상환증에 기하여 운송물이 인도되고 처 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거래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원거리 상사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면 현실로 운송물을 인도 한 것과 같게 되어 매도인이 그 책임을 면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과의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해석의 문제이고 상법 133조에 의한 것은 아니다.

해답:
1) 실제의 운송물과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것이 다른 경우, 즉 후자는 LED TV인데 실제 운송물은 LCD TV인 경우의 취급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학설 가운데에는 문언성설에 의하여 운송인인 갑 운수회사가 LED TV를 인도할 수 없는 경우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인도를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며 수하인인 B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LCD TV를 인도하면 B는 이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2) 본 사례의 설문 2에서는 A는 운송물 자체는 K에게 인도하였고 화물상환증은 B에게 양도하여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문제된다. 물권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및 그 방법에 대한 이론구성의 여러 학설 가운데 절대설에 의하면 B는 K에게 운송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물권적 효력부정설에 의하면 B는 증권 취득에 의하여 운송물에 대한 직접점유를 취득하기 때문에 K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다. 엄정상대설, 대표설, 절충설(유가증권적 효력설)에 의하면 운송인이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점유이전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B는 K에게 운송물의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 다수설인 대표설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B는 K에게 운송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Unless otherwise stated, the content of this page is licensed under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