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ial Law Case18

1. 상인 甲은 대리상 乙과 상호간의 채권 · 채무를 3개월마다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乙이 甲을 위하여 큰 거래를 성립시킨후 휴가를 떠나려고 그 거래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고 있는데 甲은 이를 지급하여야하는가? 대리상 乙의 채권자 內은 甲에 대한 보수채권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하고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甲과 乙사이에는 상호계산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보수채권은 상호계산에 계입되어 그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그 거래에 관한 보수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상호계산기간이 경과한 후 에 확정된 잔액에 대하여 청구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상호계산에 계입된 보수채권은 그 독립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대리상 乙의 채권자 內은 상인 甲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고 다만 장래의 잔액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뿐이다.

2. 금융투자회사 甲은 2009년 5월 1일에 고객 乙에게 ‘1일 상계서’ 를 발송하였는데 여기에는 乙을 위한 50만원의 항목이 누락되었다.乙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고 2009년 8월 31일에 송부된 상계계산서에도 5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乙은 이를 승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경우 乙은 아직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고객 乙이 ‘1일계산서’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잔액숭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1일계산서는 잔액의 확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장의 상황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8월 31일에 송부된 상호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잔액채권이 성립되었다. 이 경우에 상계계산서에 대하여 記帳이나 계산의 오류에 대한 착오 또는 상대방의 사기가 있는 때에는 승인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항목의 누락과 같은 부주의에 의한 동기착오의 경우는 잔액승인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乙은 원인 없는 잔액승인을 이유로 5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 다(상법 제75조 단서,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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