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ial Law Case14

X, Y, Z는 중고 전자제품수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경전자제품 수리센터의 상호로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수리업을 공동 경영하여 오던 중 이 수리센터가 K전자주식회사에 대하여 전자부품에 대한 대금 2,800,000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때 X, Y, Z는 K전자에 대하여 부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가?


<논점>
다수당사자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대채무가 되어 상사채권의 인적담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공동채무의 연대성(제57조 제1항)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상사채무의 연대채무의 원칙이라 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이 있어야 하고 그 중 적어도 1인은 행위 당시에 상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반드시 상인일 필요가 없다. 또한 수인의 공동행위가 있어야 한다. 수인이 동일한 목적으로 같이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한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조합의 형태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대외적 거래는 언제나 공동행위가 된다. 수인 중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한다. 수인은 반드시 채무자이어야 하며 그 수인 중 적어도 1인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모든 채무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고(제3조) 채무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57조 1항). 그런데 본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반대의 특약을 할 수 있고 만일 주위상황에 비추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이러한 반대약정이 있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사례의 해결>
본 사례에서는 대경전자제품수리센터의 법적 성격이 먼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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