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ial Law Case06

갑은 '신라당'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영업하던 중 1985.3.21 금 18 여억 원의 부도를 내고 구속되는 바람에 사실상 그 영업이 폐지되게 이르렀다. 이때 갑의 채권자 Y는 한때 제과업계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던 위 위 ‘신라당’ 상호를 자기의 채권회수책으로 양수하고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일부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Y는 이의 영업을 위하여 제과설비등 유체동산을 제3자로부터 새로이 매수하고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영업조직체로 가장 중요한 판매망 역시 기존의 대리점 등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니고 새로이 각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 갑의 다른 채권자 X는 Y에 대하여 Y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X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든가(제42조 제1항), 또는 갑의 영업은 영업의 폐지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이므로 Y는 상호만을 양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제25조 제1항 전다). 이러한 X의 주장은 타당한가?


논점: 본 사례는 X의 주장과 같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1) 하나는 Y가 상호와 함께 영업도 양수한 것인가의 문제와(만일 그렇다면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수한자의 책임범위의 문제)

2) 다른 하나는 상호만을 양수할 수 있는 전제로서 영업폐지의 의미가 무엇인가이다.

해결: 우리나라의 대법원판례는 다음의 판례에서 X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1) Y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인지에 대하여(대법원 1988. 1. 19 선고, 87 다카 1295판결 <법률신문 제 1726호, 7 면>)
Y 는 위 제과영업을 유기적 일체로서 통일성을 유지하며 이른바 영업양도의 방식에 익하여 양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영업이 폐지된 후 재산적 가치가 기대되는 상호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Y 가 위 갑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던 제과영업을 영엽양도에 의하여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X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2) Y는 사실상 영업이 폐지된 경우에 상호만을 양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 1988.1.19 tjsrh, 87다카 1295<법률신문 1726호, 7면>)

상법 제 25조 제 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엽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영엽의 폐지의 갱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이는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과의 혼동을 일으거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위 법조항에 규정된 영엽의 폐지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갑이 경영하던 '신라당' 제과업이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서 Y가 그 상호만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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