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ial Law Case05

갑 국립대학교의 직원인 을이 그 후생을 위하여 학교당국의 승낙하에 갑대학교 후생부라는 명칭으로 동 대학교의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생활물자의 도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갑대학교는 상업 24조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논점: 국가공공기관이 그 명칭을 부가도록 허용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게 되는가? 후생부의 활동을 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하는 관점에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성립요건을 고찰하는 것이 본 사례에서는 요체가 된다.

해결: 갑이 국립대학교로서 국가공공기관이지만 명의대여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한 을의 행위가 후생부의 활동으로서 그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의 법리를 적용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을의 거래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갑에게 책임이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인천광역시가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에게 인천광역시의 명칭을 부가한 '인천광역시립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할 것을 승낙하고 이를 믿고 의약품을 납품한 제약회사가 있은 경우에 우리대법원은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의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5다카2219)

갑은 을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만일 명의사용인 을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갑이 책임을 지는가?

논점: 이는 상법 제24조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다. 동조는 명의사용자를 영업주로 신뢰하고 거래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명의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법행위라도 그 성질에 따라 외관의 신뢰와 손해의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는 동조의 유추적용이 가능한가하는 점이 문제로 된다.

해설:
단순한 사실행위인 불법행위
제24조의 경우에 채무는 거래로 인하여 생긴 것이면 거래의 직접적인 효과로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거래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나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도 포함된다. 그러나 교통사고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거래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 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채무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로 보이는 외관의 신뢰와 제 3자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외관을 신뢰한 일반공중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24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행위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 즉 객관적으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사이에 지휘 · 감독관계가 있다면 명의대여자는 그 사실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표시한자로서 민법 제 756조에 의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거래행위적 불법행위
불법행위라도 거래행위의 외관이 있는 것으로서 명의대여자의 사기적 행위나 위조증서의 교부행위 등에 의하여 생긴 제 3자의 손해는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라는 외관을 신뢰한 결과로 생긴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외관의 신뢰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상법 제 24조가 외관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거래행위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 3자의 신뢰는 동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할 것이므로 통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만일 상법 24조가 거래법적인 규정이라고 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반론을 고집하여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동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라는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적법행위일 때에만 외관의 신뢰가 보호되고 그것이 불법행위이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에 그러하다.

해결: 본 사례의 경우 을이 유발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실행위인 불법행위로 인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거래와는 관계가 없어서 외관에 대한 신뢰는 문제가 되지로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설문 A는 건축자재상으로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 갑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 갑은 공사를 끝마치고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갑은 빌라신축당시에 을 건설회사명의를 빌려서 시공하였고 A가 갑에게 받은 거래명세표에도 을 회사의 고무인이 찍혀있는데, 을에게 자재대금을 받을 수 없을까?


상인은 영업을 하면서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상법은 상인에게 상호권을 인정하여 상호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상호를 신뢰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에게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24조). 그리고 을과 같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건설업법 제 16조의 2).

따라서 을은 갑에게 위법하게 명의를 대여하여 제 3자에게 이를 오인하여 거래하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A는 을과 갑에게 연대하여 자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A는 실질적으로 갑과 모든 거래를 유지하여왔으며, 또한 건축업자 갑과 Z 건설회사간의 형식적인 관계를 A가 이미 알고 거래를 해왔다면 을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한 거래가 아니어서 을 회사에 명의대여자로서의 거래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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