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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금성 제과점’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오랫동안 제과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좋은 명성을 얻고 있다 그런데 그의 제과점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금성제과점’ 이라는 상호를 B 가 등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A는 B에게 상호의 사용금지 및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B는 반대로 A의 상호사용의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A는 B 가 상호를 등기하기 오래 전부터 동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B 의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였으며, B는 등기를 먼저 하였으므로 상호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에 누구의 주장이 정당한가?

A 의 미등기상호의 사용권과 B의 등기상호의 전용권이 저촉되는 문제이다.

오래 전부터 ‘금성제과점’ 이라는 상 목적이 없다는 것에 반증이 용이하다. 오히려 부정한 목적은 B에게 있다. 그러므로 반대로 A의 상호는 미등기라 하더라도 상법 제23조 및 A의 상호가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상호전용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A는 B의 상호사용의 금지뿐만 아니라 등기의 말소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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