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상법총칙 > 지배인 사례

G회사는 가전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G회사에서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을 할부판매하고 있는데 항시 5% 정도의 할부금이 납입되지 않아서 곤란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우 민사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일일이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대리인을 선임하기가 번잡하여 채권추심과에 근무하는 법률을 공부한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하여 동 민사소송을 담당하게 하려 하는데 이는 허용되는가?

명실상부한 지배인인 경우 즉, 지배인이 회사를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행위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지배인업무에 실제로는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지배인으로 가장하여 등기를 마친 후 소송행위를 하게 하여도 그러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즉, 실제로는 지배인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는 사람을 다만 소송행위만을 하게 할 목적으로 지배인 등기를 함으로써 지배인 자격을 가장한 후 소송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법이 인정한 지배인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탈법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며, 또한 지배인을 가장한 사람이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보수를 받아서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A주식회사의 청주지점장 K는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K가 A주식회사명의로 B로 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여 개인용으로 착복한 경우 A회사는 그에 대한 변제책임을 져야 하는가?

문제제기: 개인적으로 사용착복 의도로 한 행위가 제11조 제1항의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문제해결을 위한 이론:

1. 지배인의 대리권의 포괄 정형성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1조 1항).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미치는 점에서 포괄성이 있고 지배권은 임의대리의 일종으로 그 수권계약에 의하여 부여되지만 그 범위는 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형성이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제한을 받는 것은 "영업에 관한 행위"이어야 하며 특정된 영업 또는 영업소에 있어서의 경영활동을 그 단위로 한다.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지배인의 주관적 의도를 판단의 기초로 하여서는 안된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포괄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대리권과 구별되며 또 특정된 영업 또는 영업소에 있어서의 경영활동을 그 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영업전반에 미치는 회사대표기관의 대표권과도 구별된다.

문제해결: 영업에 관한 행위는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판단의 기초로 하여서는 안된다. 본 사례에서 K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A회사의 자금차용행위에 해당되며 A회사는 2,000만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우리 판례도 은행의 지배인이 개인의 용도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은행의 책임을 기본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대판 1955.3.10. 4287 민상 292)

K가 3,000만원을 차용하여 2,000만원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1000만원은 개인을 위해 쓴 경우도 이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 A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11조 제3항에 의해 개별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대항하지 못하므로 A회사는 3,000만원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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