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상법총칙 > 상인의개념 사례

X는 미국 와튼스쿨의 경영학 박사로 대학교수직을 구하다가 쉽지 않자 잠정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압구정동에 살면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자자문과 경영기법의 자문을 최근 5년간 행하여 왔는데, 자문의 명성이 알려져서 연 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X는 집에 팩스기, 복사기 및 전화만을 이용하여 집에서 자문을 하였다. 이 경우 X는 상인인가?

우선 X의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상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X의 행위는 열거된 21가지의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X는 당연상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법상의 기본적 상행위인 21가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X는 상행위 이외의 영업이라 할 수 있는 투자자문과 경영기법의 자문을 하였다. 그러나 X는 팩스기와 전화만을 이용하였으므로 점포 기타의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즈음 팩스기는 비상인에 의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X는 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제상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현행 상법 하에서는 X는 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

1. 갑은 외과의사로서 종암동에서 종합병원을 경영하면서 중환자들을 입원, 숙박시켜서 치료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갑은 상인인가?

2. A는 명동에 있는 의사 을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후 1년간 치료비와 입원비를 내지 못하여 을은 상사법정이율 연 6분으로 계산하여 A에게 청구하였다. 을의 청구는 타당한가?

의사, 변호사, 화가, 음악가가 상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이들은 자기의 직업에 있어서 영업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입원시켜서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영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반대설 있음). 따라서 갑과 을은 상인이 아니고, 을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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