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의 사 항

1. 여기서 들고 있는 사례의 자료는 공판기록과 증거서류 중 공소장과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등을 발췌한 것인바, 송달이나 접수절차, 결재인이 필요한 서류는 모두 소정의 절차를 적법하게 밟은 것으로 보고, 통지가 필요한 소송절차에는 적법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며, 조서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또는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학생들은 2010. 12. 20. 18:00까지 이 사건에 대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성수제 교수에게 이메일(rk.og.truocs|gnusjs#rk.og.truocs|gnusjs)로 제출한다.
날짜를 엄수하되 변론요지서 양식은 법문서작성례에 따를 것.

※ 실제 기록을 모의 기록화하는 과정에서 연도 및 일자와 지명의 변경이 있었는바, 요일 및 지명의 변경으로 인한 부분은 심증형성에서 참작하지 말 것.
※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은 모두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로 채택된 것들임(실제 기록에는 반드시 편철하게 되어 있는 ‘증거목록’은 생략하였음).
※ 자필이나 서명 부분은 글자체를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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