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pretest

변호사시험, 연수원 1년차 수준 …5회 응시 가능

●2012년 문제유형·출제범위
선택형, 사시 1차와 같은 5지 선다형…논술형, 법률주장 펴는 사례·기록형
자료 30개 주고 "소장 작성하시오"…판례지식 측정·통합법률 문제 출제

2012년부터 실시될 변호사시험의 문제 유형과 출제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중앙대에서 '변호사시험의 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민사법 공법 형사법 법조윤리 등 과목별 문제 유형과 출제 범위를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난이도와 관련해선 사법연수원 1년생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다. 또 암기 위주 문제에서 탈피해 법률가로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묻는 문제 위주로 출제하기로 했다. 실무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 소송문서 등을 직접 작성해 보는 기록형 논술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변호사시험 최종 실시 방안은 이달 18~22일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결과 등을 추가로 반영해 올 3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공법 등 분야별로 각각 9~12명의 대학 교수,판 · 검사,변호사로 구성된 '시험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는 작년 5월부터 약 8개월간 29차례 회의를 진행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선택형+논술형+법조윤리

시험 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 응시할 수 있다. 공법(헌법 행정법),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은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을 보게 되며 법률선택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선택형은 사시 1차와 유사하게 5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공법과 형사법은 70~80분에 40문항,민사법은 110~140분에 70~80문항이 유력하다. 논술형은 현행 2차처럼 법률적 논점을 추출하거나 법률적 주장을 펴야 하는 '사례형'과 법률서식을 완성하는 '기록형'으로 나뉜다. 사례형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 각각 2~4문제,기록형은 각각 1문제 출제되며 이 두 가지를 2~8시간 안에 치르도록 했다.

◆자료 30개 보고 소장이나 준비서면 작성

민 사법의 경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가족관계등록법 약관규제법 신원보증법 보증인보호특별법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되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잠정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상사법은 상법 어음법 수표법은 포함하되 상법 중 보험편은 통칙과 손해보험 · 책임보험 통칙으로 출제 범위를 한정하고 해상편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포함되는데 민사집행법은 민법 민사소송법과 관련되는 부분만 출제하도록 했다. T/F는 또 선택형 시험의 경우 10문항은 여러 법률이 혼합된 통합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기록형은 자료를 기초로 민사소장을 작성하는 방식과 소 제기 후 최종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험시간은 3시간,첨부되는 자료는 30개 이하 A4 용지 30~50페이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잘한 헌법 부속법령 출제 안 할듯

공 법 선택형의 경우 기존 사시 1차가 많이 다뤘던 지엽적인 다수 헌법 부속법령은 가급적 출제하지 않고 행정법은 총론 분야만 출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선택형의 경우 판례 지식 측정 위주로 출제하며 논술형의 경우 판례를 비판하는 문제까지 출제하도록 했다. 선택형 시험은 헌법과 행정법을 절반씩 나누되 두 과목을 통합한 문제도 다수 포함된다. 기록형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헌법소원청구서 · 행정소장 및 준비서면 등이 고려되고 있다.

◆형사특별법도 시험에 포함시키기로

형 사법의 경우 형사특별법의 선정과 종류를 둘러싸고 연구위원 간에 격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분야 특별법은 도로교통법 부정수표단속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21개가 잠정 선정됐다. 법률 종류와 수는 물론 유동적이다. 선택형 시험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6 대 4의 비율로 출제하기로 했다. 사례형은 현행 사시 2차처럼 'A의 죄책을 논하시오' '사법경찰관 A의 수사는 적법한가?'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등으로 출제된다. 기록형의 경우 첨부자료는 10개 이하 A4 용지 30~50페이지 수준으로,가상 형사사건 기록을 보고 형사변호사가 작성하는 기본 서식만을 출제하기로 했다. 서식은 현행 사법연수원 최종 시험보다 간소하게 하기로 했다.

◆법조윤리는 평이하게

법 조윤리시험은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직업윤리를 평가하게 되며 올해 10월 처음 시행한다. 합격 불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된다. 출제 대상은 변호사법(시행령),외국법자문사법(시행령),변호사윤리장전,검사 및 법관윤리강령,변호사징계규칙,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이다. 김정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윤리시험이 어려울 필요는 없으나 변호사의 윤리강령이나 행위규범을 로스쿨생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로스쿨 정규 과정을 이수했으면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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