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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공 판 조 서
제 1 회

사 건 2010고단211 특수절도

판 사 김 은 님 기 일 2010. 2. 9. 10:00
장 소 별관 104호 법정
법정의 공개여부 공개
법 원 주 사 박재철 고지된
다음기일 2010. 3. 4. 15:00
피 고 인 손철수 출석
검 사 이동철 출석
변 호 인 변호사 이석태(국선) 출석

판 사
피고인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판사의 인정신문
성 명 : 손철수
주민등록번호 :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 기준지 : “
판 사
피고인에 대하여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고, 이 사건 공소장에 누락된 범죄일시를 “2009. 10. 6. 07:00경”으로 추가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
위 신청에 동의한다고 진술
판 사
재정한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는 결 정 고지
피고인 및 변호인
공모한 사실도 없고, 열쇠나 휴대폰 모두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판 사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판 사
각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진술
판 사
변론속행(증인 신문을 위하여)

2010. 2. 9.

법 원 주 사 박재철 󰄫

판 사 김은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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