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형사실무 보조자료 형사사례연구

다음 각 사례에서 甲, 乙의 죄책(죄명과 적용법조 및 죄수관계,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단,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제외).

1. 가. 甲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H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7년간 사용하여 왔으나 2010. 1.말경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甲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과소비로 인하여 퇴사 당시 주위 사람들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무를 진 상태였고,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월수입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甲은 평소의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0. 2.경 5차례에 걸쳐 모두 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3차례에 걸쳐 ARS 전화서비스와 인터넷 등으로 현금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대출받아 사용한 후 위 대금을 모두 연체하였다.

나. 또한 甲은 퇴사 직전인 2010. 1. 15. 퇴사 이후의 생계 곤란이 예상되자 신용카드를 새로이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가 처음부터 전혀 없이 S 카드회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甲은 2010. 3. 9. 그 신용카드로 종각역 부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인출하였고, 그 후 2010. 3. 30.경까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여러 가맹점에서 양복과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새로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사실관계정리
논점의 정리
 설문가:
 먼저 갑이 자신의 명의로 기존에 발급받아 사용하던 H사의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3차례에 걸쳐 ARS전화서비스와 인터넷 등으로 현금 200만원을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대출받아 사용한 후 연체한 행위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갑은 퇴사 이전에 기존의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었던 바, 이러한 경우에도 카드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논란이 된다. 한편 변제의사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 설문나:
 변제의 의사없이 S신용카드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새로이 발급받아 현금 50만원을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인출하고 그 후 5회에 걸쳐 500만원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사기죄의 성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설문. 가- H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련의 행위

설문. 가- H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련의 행위
설문. 가- H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련의 행위
설문. 나 – S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한 일련의 행위
1. 사기죄의 성부

 갑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자기 명의로 S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금 50만원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인출하고 5회에 걸쳐 5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 즉 갑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S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갑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현금서비스 및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았다. 그렇다면 갑은 위와 같은 일련의 편취행위를 통해 S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5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판 1996. 4. 9. 95도2466)

설문. 나 – S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한 일련의 행위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 비록 신용카드의 취득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하게 성립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동법 제70조 제1항의 어느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甲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던 중 2010. 4. 8. N 카드회사의 마두역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친구 A 명의로 N 카드회사의 신용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甲을 A로 믿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A에 대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甲은 2010. 5. 11. 위 신용카드로 마두역 인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인출하였고, 그 후 2010. 5. 18. 대형 할인점 등 세 곳의 가맹점에서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모두 결제하면서 자신이 마치 A인양 매출전표에 A 명의로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3. 甲은 2010. 5. 24. 23:00경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친구 B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B의 가방에서 P 은행 발행의 직불카드(현금카드 및 직불카드 겸용)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집 부근에 설치된 24시간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평소 알고 있던 B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런데 사용내역서상 B의 위 계좌에 아직 80만 원의 예금 잔고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20만 원을 甲 자신의 K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甲은 집으로 돌아와 B의 가방 안에 위 카드를 넣어 두었고, 다음날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집 부근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전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甲의 여자 친구인 乙은 甲으로부터 위 인출한 20만 원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용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甲은 2010. 6. 27.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버스 안에 C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1장 및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왔다. 甲은 2010. 6. 28. 의류할인매장 두 곳에서 각 40만 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고, 그 각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자신이 마치 C인양 매출전표에 C 명의로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저녁 위 지갑 안에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디지털카메라 1대를 주문하면서 위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또 인터넷영화 사이트에서 영화 3편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요금 3,000원을 결제하였으며, 며칠 후 디지털카메라 1대를 배달받았다.

5. 甲은 2010. 7. 14. 21:00경 돈이 부족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길을 가던 여대생 D에게 접근하여 “돈이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D로부터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곧바로 인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D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13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甲은 인출한 위 130만 원을 모두 소비한 후 다시 남의 신용카드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0. 7. 28. 23:40경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남자 E를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으로 E의 온몸을 수회 때려 쓰러지게 만든 후 그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를 뒤져 지갑 속에 들어있던 E의 신용카드 1장을 꺼낸 다음, 그 즉시 인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신용카드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6. 그 후 甲은 백석역 부근에서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0. 8. 8. 02:29경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F 몰래 그의 테이블 위에 빈 양주병 5개를 올려놓은 후 술값으로 135만 원을 요구하고, 유흥주점의 종업원 등과 함께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F를 협박하여 F로부터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F가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F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고 그 후 카드회사로부터 그 카드대금을 지급받았다.

7. 甲은 2010. 8. 31. 대화역 부근 게임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러 온 친구인 G로부터 그 소유의 J 은행 현금카드로 1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같은 건물에 있는 J 은행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기에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20만 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1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10만 원만을 G에게 건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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