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 1. 13.

사건번호 2009년 형제11382호
수 신 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목 공소장
검사 이동철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손철수 (600208-1684113), 49세
직업 무직, 010-3513-2227
주거 서울 노원구 공릉2동 108-133 으뜸독서실 403호
등록기준지 전남 해남군 화산면 율동리 152
죄 명 특수절도
적용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구속여부 불구속
211

Ⅱ.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노원구 공릉2동 320-2 소재 ‘평화 한증막’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한증막 3층 남자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휴대폰과 옷장열쇠를 발로 옆에 있는 매트리스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후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공범이 다가와 피고인이 손으로 가리키는 바에 따라 위 매트리스로 가 누웠다. 이후 그가 위 매트리스 바닥에 오른 손을 집어넣어 위 옷장 열쇠와 핸드폰을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었으나 이를 목격한 유병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추가적 범행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검사 이 동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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