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의 견 서
사 건 : 2010고단211
피고인 : 손철수 (연락처 : 010-3513-2227)

이 의견서는 피고인의 진술권 보장과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이 양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1)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 )
(2)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 )
(3)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4)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o )
(5) 진술을 거부함( )

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1의 가. (3), (4)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1의 가. (2)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가. 이 사건 이외에 현재 재판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다면,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그 사건명, 당사자 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이야기하고 싶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다. 이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보니 목격자가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다 보았다고 열쇠를 달라고 하니까 나는 안 가져갔다 하면서 목격자와 옥신각신 말다툼하는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시끄러워서 영화방에서 자려고 갔습니다. 제가 만약 정체불명의 사람과 남의 것을 훔쳤다면 저는 한증막을 나와 갔을것입니다.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가. 가족관계
(1) 가족사항 (사실상의 부부나 자녀도 기재하며, 중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은 비고란에 기재)
관계 성명 나이 학력 직업 동거여부 비고
본인 손철수 50세 초졸 무직 무 지체장애 3급
(왼쪽 팔목 없음)

(2) 주거사항
자가 소유(시가: 원), 전세(보증금: 원),
월세(보증금: 원, 월세: 20만 원), 기타( 독서실, 여인숙, 노숙 등)
(3) 가족의 수입

나. 피고인의 학력ㆍ직업 및 경력
(1) 피고인의 학력
초졸
(2) 과거의 직업, 경력
유통업
(3) 현재의 직업 및 월수입, 생계유지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로 친형의 도움으로 생계유지
(4) 향후 취직을 하거나 직업을 바꿀 계획 유무 및 그 내용, 자격증 등 소지 여부
몸이 불편한 관계지만 아파트 경비 정도는 취직할 수 있습니다.
다. 성장과정 및 생활환경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 본인의 결혼생활, 학교생활, 교우관계, 성장환경, 취미, 특기, 과거의 선행 등을 기재)

라. 피고인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성격과 장․단점
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가. 범행을 한 이유

나. 피해자와의 관계

다. 합의 여부 (미합의인 경우 합의 전망, 합의를 위한 노력 및 진행상황)

라. 범행후 피고인의 생활

마. 현재 질병이나 신체장애 여부

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나 애로사항

사. 그 외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2010. 2. 1.
피고인 손 철 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 귀중
* 각 사항은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변호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면이 부족하면 별도의 종이에 적어 첨부할 수 있으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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